내년 국방예산 59조원…KF-21 전투기 첫 양산 돌입
2024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4조원으로 확정
-보라매 최초양산 등 주요 전력 신규사업 추가 반영-
□ 2024년도 국방예산이 12.21.(목)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4.2%증가한 59조 4,24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도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2024년 국방예산을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바있으며,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4,70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3,060억원이 증액되어 59조 4,24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점차 고도화되어 가는 북 핵·미사일 및 비대칭위협에 대응하고,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가장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형 3축체계와 무인기 등 비대칭위협대응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에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여·야와 정부는 초급간부를 비롯한 모든 장병들이 오롯이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군 복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있는사업을 고민하고 식별하여 재투자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투자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5.1%에서 2.8%로 대폭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을 4.2% 증액 편성하여 국가의본질적기능 수행을 강화하였습니다.
□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3년 대비 4.4% 증가한17조 6,53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연 상황 등에 따라 정부안 대비3,99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재원 중 2,540억원은 ① 보라매최초양산(2,387억원), ② L-SAM-Ⅱ(고고도 요격유도탄)(R&D)(3억원), ③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M-SAM) Block-Ⅲ (R&D)(3억원), ④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10억원), ⑤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15억원) 포함 14개 사업에 재투자되어 주요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착수및안정적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우리 군은 ‘24년부터 KF-21 최초양산에 착수하여 공군의 노후 전투기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방지하고, L-SAM-Ⅱ(고고도 요격유도탄)와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레이저대공무기,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등을 통해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능력도 대폭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 또한, 국제방산협력과 지속적 수출확대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폴란드 방산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수출을 지원할 현지방산협력단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함과 동시에, 방산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방위산업이차보전 예산을 65.2%(181억원) 증액하여 방위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3년 대비 4.2% 증가한41조 7,71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정부안 대비 70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520억원을재투자하였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 첫째, 그간 업무의 강도에 비해 부족하게 인식되었던 당직근무비를2배*로 인상함으로써 대부분이 초급간부로 이루어진 당직근무자의근무의욕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23) 평일 1만원 / 휴일 2만원 → (’24) 평일 2만원 / 휴일 4만원
- 둘째, 학군단 후보생(ROTC)의 역량강화 활동을 위해 교내 군사교육중지급하는 ‘학군역량강화 활동비’를 ‘학업생활지원금’으로 개편하여자기부담금 20%를 없애고 전액 현금을 지원하도록 사업방식을변경하고, 지원금액도 연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인상하여학군후보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초급간부의 안정적인확보를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23) 640,000 → (’24) 1,800,000원
◦ 또한, 올해 총 9회 실시하였던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장병만족도 및 지역사회 영향을 고려하여 내년에 14회로 확대할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더 나은 병영문화 조성과 지역 소상공인매출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주요 감액사업은 장비사업 낙찰차액, 시설사업 변경 및 공사지연등에 따른 사유로, 정부안 편성 이후 변동된 상황을 고려하여감액한것입니다.
□ 국방부는 2024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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