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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주역들 명단 - ImpeachmentHero 3rd Update
"박근혜, 지병 악화·정신 불안정.. 당장 형집행정지 해야 할 수준"
송혜수입력 2021. 12. 20. 09:20 댓글 1685개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최근 더욱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안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 중인데 지병이 악화하는 등 상당히 안 좋다고 하더라'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했다"라며 "당장 형집행정지를 고려해야 할 만큼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최근 더욱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동아일보는 법조계와 의료계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은 기존 수술을 받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밝혔다.
매체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 역시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전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당장 ‘형집행정지’를 해야 할 정도로 좋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특사가 아니라도 형집행정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면서 “형집행정지 요건이 법률에 규정돼 있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7개의 사유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7개 사유 중에는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가 포함된다.
이를 두고 안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 중인데 지병이 악화하는 등 상당히 안 좋다고 하더라’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했다”라며 “당장 형집행정지를 고려해야 할 만큼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입원했다. 이후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아왔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음성판정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및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그간 치료받던 서울성모병원이 아닌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주치의와 환자분의 합의로 병원을 옮긴 것”이라며 “구체적인 질병명 등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이달 19일까지 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그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형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지지자들에게 받은 편지를 엮어 이달 말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책의 서문에는 “서울구치소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4년 9개월로 접어들고 있다”라며 “돌아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저의 시간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다.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이 적폐로 낙인찍혔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고 적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자유게시판 (+성명/공지)전남대 대자보 탄핵은 국가 내란죄 박대통령과 문재인의 경제를 비교해 보자. 박대통령 100점 문재인 빵점이다. 세월호 살인마 문재인 김상곤을 체포하라.
■대학가 대자보편 : 4. 전남대♣전남대 벽보/대자보 - "탄핵은 국가 내란죄.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검은 털 짐승 인간은 자기밥그릇 건드리는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죽이려고 덤비는게 세상이다. 개와 같은 반려동물조차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면 주인을 물어뜯는다. 아래 1~32번은 박근혜정권 4년간 성과를 누군가 정리해 놓은거를 복사했다.저 리스트중 약 10여 가지는 일반국민도 알 수는 있으나32가지... 이정도 일줄은 몰랐다.불알 찬 대통령들의 주둥아리 개혁과 박통의 진짜 개혁의 차이는 이런거다. 이제 4년간 박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우리사회의 밥그릇들을 건드려 왔는가? 살펴보자.
[1] 통진당 해산.
[2] 이석기 투옥, RO조직 전원 국가보안법 처벌.
[3] 개성공단 폐쇄.
[4] 대북송금 중단.
[5] 한미 연합사 전시작전권 전환 무기 연기.
[6] 1992년 해체되었던 한미연합부대(사단규모) 재창설.
[7] 지난 20여년간 실패했었던 코레일 개혁 실행.
[8] 지난 20여년간 해결 못했던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강제 징수.
[9] 지난 30여년간 해결 못했던 한미 핵연료 재처리 사후승인 인정.
[10] 지난 30여년간 누적된 방산비리 척결추진.
[11] 지난 50여년간 해결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12] 북한에 대한 퍼주기 금지 및 대화를 위한 대화 금지.
[13] 정치인, 재벌, 특권층 특별사면 금지.
[14] 잠수함사령부 창설(세계 6번째).
[15]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설정.
[16] 20년만에 좌편향 국사교과서 수정을 위한 국정화 교과서 추진.
[17]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18] 법위반 과거사위 민변 변호사들 강력처벌.
[19] 종교인에 과세(1년 유예 후 전격시행 예정).
[20] 무디스 기준 국가신용등급 Aa3로 안정적으로 전환(일본보다 높음).
[21] 무역수지 최대 흑자 기록(36개월 연속 흑자), 무역규모도 역대 최대.
[22]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인상.
[23] 위안부 문제에 관해 중립적이었던 미국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시킴.
[24]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원전 4기 추가 건설(울진군과 합의).
[25] 한중FTA, 한뉴질랜드FTA, 한캐나다FTA, 한러 무비자협정 체결.
[26] 중국어선 강력처벌(무조건 구속수사, 징역형, 선박 및 어획물 무조건 몰수, 벌금 2억 등 처벌 대폭 강화).
[27] 외국인에 대한 경찰 불심검문 실시, 외국인 전월세 세입자 전수조사 실시.
[28] 외국인 노동자 비자심사 기준 강화. 전과유무 서류제출 및 검증 의무화.
[29] 이라크와 T-50 21억 달러 규모의 경공격기 수출계약, 경제효과 4조3천억, 일자리 창출 3만6천명.
[30] 미사일 사거리 연장계획 돌입.
[31] 중동 4개국 순방, 1:1 상담회를 최초로 실시, 총1조원 규모의 계약 체결.
[32] 8조원대 베트남 고속철도수주, 총 300억불.작년에 통과된 김영란 법은 여기 개혁에 못넣겠다.기자놈들은 지들이 이 법에 적용되어서 점심도 못얻어 먹으니 지금 복수심으로 나라 거덜내고 국회의원놈들은 지들 빠지고 박통을 탄핵시켜 결과적으로 가장 강력한 개혁임에 불구하고 실패한 개혁이다.[출처] 지난 4년 박통이 건드린 밥그릇들
자 문재인이 취업자금 54조원 하늘에 뿌렸다. 국방해체, 원자력 해체, 경제폭망. 한미동맹 해체등등 문재인은 말그대로 재앙이다. 왜 박대통령이 쓰레기 정치인들에게 탄핵을 당해야 했나?? 쓰레기들의 지밥그릇 챙기기 반란이였고 어리석은 국민들은 이에 동조해 버렸다. 또한 문재인 지지자들을 이용한 반란이였다.
또한 세월호 기획학살로 박대통령 죽이기 개혁거부 음모가 시작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인 청부 살인 사건이다. 세월호 침몰 당일 아침 박대통령 중앙재해대책본부 정문에서 교통사고 테러 당했다. 그 직후 전원구조 보고 받고 7시간 안정가료를 취한것이다. 전원구조 배후를 캐면 학살 아지트 나온다. 군에서 쿠테타 일으켜 문재인 김상곤 일당을 체포해야 한다.
광우폭동도 정권찬탈 후속편이고 518도 서울불바다 폭동도 전부 전라 좌파가 주축이 되어 정권찬탈음모였다.
검찰이 20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모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불안했던 정국이 더욱 극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와 여권 비주류는 일제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자, 청와대가 "그렇게 원한다면 차라리 탄핵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20일 현재까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주류 현역 의원만 32명에 달해 국회의 탄핵안 가결 요건(200명 찬성)은 무난히 채울 것이란 전망이 나옴에 따라 본격적인 탄핵 정국의 문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가 이미 예정된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까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한다면, 한동안 정치권은 예측하기 어려운 격랑에 휩쓸린 채 표류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또 만약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적어도 장기간의 국정 공백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63일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야권 잠룡 8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검찰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구속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다면서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는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지독한 정권" 박근혜 5년째 감옥. 주로 시위사범 등 좌파진영에 대한 사면이 대거 이뤄질 전망.
전라도에서도? 예상 밖 결과!
박근혜대통령 석방촉구집회 대구 동성로 구 중앙파출소 앞 탄핵정국 서석구 변호사...민노총이 주도한 탄핵!
박근혜대통령의 마지막 경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낸다!
박근혜대통령 4년9개월째 불법 인신감금중! 12월중 석방 안해주면 뒷감당 못한다!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 대구서문시장 연설
박한철(2017년 1월 31일 헌재소장 임기 만료,박대통령 탄핵선동주범)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3일후 퇴임) 강일원(재판관(탄핵심판 주심,2012년 9월 국회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김이수(야당추천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전라도 운동권출신) 김창종(2012년 9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서기석(2013년 4월 박 전 대통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안창호(2012년 당시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이진성(2012년 9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조용호(2013년 4월 박 전 대통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40대 여성이 접종 3일 만에 숨졌다. 고인의 남편은 “부검 결과 아내의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외지주막하 출혈’이었지만 보건 당국은 백신에 의한 사망과 인과성이 없다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의 부인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3일째에 사망했습니다.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고인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화이자 백신 1차를 접종한 아내는 사흘 뒤인 지난 1일 오전 2시쯤 사망했다”며 “이날 오전 7시49분쯤 ‘엄마가 안 일어난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가는 도중 119로부터 ‘이미 사후경직이 어느 정도 진행돼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 집으로 오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와중에 13세 큰아들은 (엄마를 살리기 위해) 가슴에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눈에는 눈물, 얼굴에는 땀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를 했다”며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후회되고 슬프고 애들 걱정되고 그런 상황에 경찰의 질문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부작용 사례 및 사망, 중증후유증에 제 부인처럼 뇌혈관이 파열돼 식물인간이 되거나 중증치료 중인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현돼도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아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며 “저 역시 억울하고 원통함을 지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백신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기보다는 수많은 죽음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을 담고 있다”며 “더는저희 가족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 억울하고 원통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