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북 진천군의 한 목재 펠릿 공장에 벌채지 등에서 실어온 나무 원목과 나뭇가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신현종 기자
목재 땔감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용량이 현 정부 들어 급증해 올해 말이면 2016년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바이오매스 발전량 자체도 2016년 382만MWh에서 2019년 706만MWh로 1.8배로 늘어났다. 정부가 발전사들에 신재생 발전 비율을 늘리도록 강제하면서 바이오매스 발전을 ‘신재생' 전기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사들은 부지 부족 등으로 늘리기 쉽지 않은 태양광·풍력 대신 목재 연료 수입으로 단기간에 ‘신재생’ 발전 실적을 높이려 하고 있다.
목재 땔감의 경우 95%를 베트남·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해온다. 그 나라들은 목재 수출로 돈을 벌기 위해 멀쩡한 숲을 베어내기만 할 뿐 새로 조림한다는 보장이 없다. 2000년대 들어 유럽에서 바이오 디젤이 각광받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에서 야자나무 기름을 만든다고 열대우림을 대대적으로 파괴한 것과 비슷한 일이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가 2018년 바이오매스 발전에 주는 지원금 혜택을 줄이기는 했다. 그러나 이번엔 산림청이 국내 노령림 벌목을 두 배로 늘려 바이오매스 연료를 대폭 늘리겠다고 나섰다. 벌채된 나무 숲이 다시 복구되기까지는 40~50년 걸린다. 기후변화 대응은 당장 10년, 20년이 급한 상황인데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기후 붕괴를 더 가속화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벌채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바이오매스를 태우는 데 따른 대기오염 악화도 심각할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들은 정부가 치밀한 고려 없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태양광에 보조금을 주면서 우대하자 전국 숲이 파괴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얻을 수 있다는 2050년 기준 온실가스 520만톤 절감 효과는 탈원전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할 경우 감축되는 절감 효과의 3분의 1~4분의 1밖에 안 된다. 최첨단 원자력 에너지는 포기하고 산업화 이전 목재 땔감 에너지 시절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니 한국 에너지 정책은 과학기술 발전 방향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어이없는 일이다.
20일 중국 선전시 75층 싸이거(赛格）빌딩 입구. 1~10층까지 상인들의 출입만 허용된 상태다. [중국경제주간 캡쳐]
지난 18일 지진이나 강풍의 영향도 없이 휘청거려 사람들을 경악케 한 중국 선전시 75층 건물의 진동 원인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건물은 1~10층까지 상인만 드나들 수 있도록 제한 개방하고 있지만 상가 내부는 텅 비어 있는 상태다.
中 선전 빌딩, 20일 또 흔들려...1~10층 상인만 출입 2001년 논문서 “완성 도면 없어...공사 중에도 바껴” 당시 옥상 안테나 진동 발견...26m→13m 줄이기도
선전시 “진동 허용치 이내...흔들리는 원인 몰라” 전문가 “건물 내 진동 감소시키는 구조물 설치해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20일 오후 12시 30분, 건물 35층과 55층, 60층에서 또 흔들림이 발생했다. 각 층에 올라갔던 상인들의 신고를 인용해 찻잔의 물, 선풍기 등이 위아래로 흔들렸다고 매체는 전했다. 건물 관리소 측은 즉각 고층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시공 상황에 대해 기록한 20년 전 논문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설계 도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2001년 1월 화중과기대 석사논문으로 발표된 ‘선전 싸이거 광장 건설 프로젝트 분석’. 총 56쪽의 논문에서 당시 시공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를 기록했다. [중국 도우딩왕 캡쳐]
홍싱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논문 저자는 현재 선전시 공공안전기술연구소장인 진디앤치(金典琦)다. 그는 건물이 완공된 이듬해인 2001년 1월, 화중과기대 대학원 석사 논문으로 ‘선전 싸이거(赛格) 광장 건설 프로젝트 분석’을 발표했다.
진 소장은 논문에서 “기초 공사 완료 후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완성된 도면을 제공할 수 없었다”며 “기반공사에 이미 5000만 위안(85억원) 이상 투입돼 공사가 중단되면 재무 부담이 커져 부득불 (이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총도급업체를 확정했지만 작업중 도면을 기다리는 일이 잦아 수시로 공사가 중단됐다”며 “도면 수정이 반복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했고 공사 단가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총 높이 355미터, 75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을 짓는데 도면이 수시로 바뀌면서 안정적인 시공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20일 오후에도 건물이 흔들리자 철골 구조물을 실흔 트레일러 차량들이 건물 뒷편에 대기하고 있다. [중국경제주간 캡쳐]
심지어 당시에도 이미 진동 현상이 관측돼 지은 구조물을 변경한 사실도 확인된다. 논문에 따르면 1999년 9월 30일 안테나 부분 시공이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영상에서 건물 맨 위층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굴뚝’ 모양의 2개의 흰 기둥이다. 그런데 다음날 지상에서 해당 안테나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목격됐고 신중국 건립 50주년 국경일 연휴였던 10월 1일, 건설사와 설계사가 비상 소집돼 상단 26미터를 절단하고 13미터 높이로 안테나를 축소했다. 중화권매체인 봉황망은 “논문이 알려지면서 빌딩의 흔들림이 건물 기초 시공 문제와 연관됐을 것이란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해당 빌딩이 전자상가 위주로 건물 내부에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채굴 장비를 집중 판매하고, 실제 운영도 되고 있어 전산장비 가동이 공진동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선전시 주택건설부는 “건물의 진동, 경사, 침하 등을 측정한 결과 세 지표 모두 허용치보다 낮으며 측정치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건물이 흔들린 원인에 대해선 “여전히 조사중”이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댐퍼는 바람과 충격에 의한 공명 현상을 줄이기 위해 고층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바이두 캡쳐]
중국 전문가들은 해당 건물에 진동을 감소시키는 ‘댐퍼(damper)’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댐퍼는 바람과 충격에 의한 공명 현상을 줄이기 위해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중국 통지대 구조방재공학과 루쩡 교수는 “바람과 충격에 대한 저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이 건물에 댐퍼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300미터 높이 건물에는 대부분 진동을 예방하는 댐퍼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건물에 댐퍼가 없는 이유에 대해 건물 관계자는 “당시 구조 설계에서는 댐퍼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법 정의와 형평성, 그리고 국민 공감대도 생각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거듭 표했다. 그는 “안타깝다. 특히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 점도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 통합에 미칠 영향도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러 형평성이나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노동신문의 기사가 공개됐다. 기사의 제목은'박근혜는 반드시 탄핵될 것'이다. 이 기사는 2016년 3월 16일 자 신문에 도배되어 있었다. 북한이 탄핵 1년 전부터 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남한에 지령을 내린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미래한국(라이트 뉴스)에 따르면,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 대학원생이 SNS를 통해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 폭로로 노동신문의 사전 탄핵 주장은 급기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북한의 사전 지령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배경은 이렇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는 손유민(36)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폭로했다. 손 씨가 이번 학기 중간 과제 공부를 위해 지난 4월 1일 학교 도서관 특수열람실에서 2016년 초에 발간된 북한의 노동신문을 뒤적이다가 신문에 실린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지난해 3월 발간된 노동신문인데 박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며,
꼭 탄핵될 것이라는 기사들로 이미 도배 되어있었다는 것, 결국 1년 후
북한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손 씨는 자신의 SNS에서 “과제 준비로 한 달 치 노동신문을 모두
읽으며 대한민국의 정치와 언론이 적대국인 공산주의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화가 났다”며 “북한의 역사 교과서와
우리 역사 교과서 내용이 비슷한 것과 지금 노동신문과 대한민국
언론의 내용이 똑같다는 게 말이 돼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런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남한의 거짓 언론을 믿은 탓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손 씨처럼 울분을 토로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왜 그럴까? 바로 ‘대통령 탄핵은 남북이 짜고 친 고스톱?’ 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 씨가 폭로한 게시물이
공유 400건을 넘기며 급속도로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백 명의 네티즌들이 몰려들어 공분하고 있는 것이다.
손 씨의 폭로를 접한 네티즌들은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남한의 좌경화가 너무 심각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그들(북한)의 뜻대로 돼가는 것이 10~20년에 걸쳐서 진행되었을 텐데, 이런 북쪽의 공작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