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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의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긴장은 사실 지난 4월 초 전 세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장거리 로켓 발사로부터 시작됐다. 최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보도도 잇따라 흘러 나오고 있다.
한반도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가운데 북한 미사일의 위협과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지난달 29일 원광대학교에서 열렸다.
김판규 전 육군참모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이인호(국가안보전략연구소)·황호경(방위사업청)·박헌옥(한국군사학회) 박사와 윤정원 육사교수,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북한 미사일의 위협은 어느 정도며, 그 개발 실체와 전망을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다. 편집자
‘북한 미사일 위협과 전망’- 권용수 국방대교수·무기체계전공
대량파괴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운반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비행시간을 대기권 밖에서 초고속으로 비행한다. 자체 특이한 비행 운동특성으로 종말단계 비행궤적 추정·예측의 어려움으로 방어측면에서 기술적 어려움을 겪는다. 지역과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지닌 탄도미사일은 개발도상국가를 포함 39개국 이상에서 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25개국 이상에서 탄도미사일로 운반 가능한 화학, 생물, 핵무기와 같은 WMD를 보유·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제3 세계의 탄도미사일 보유는 주변 국가들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된다.
특히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의 발전과 WMD를 통한 군비증강 노력은 동북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광명성 2호 인공위성 발사라는 명목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 발표와 달리 인공위성 궤도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업데이트 자료 분석에 따르면 발사대에서 2390마일 떨어진 지점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로켓 발사 동영상 분석 결과, 이륙 당시와 직후 로켓 측면에서 나온 연기는 로켓이 자세제어장치(DACS·Divert Attitude Control System)를 갖췄을 가능성을 보여 북한 로켓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에 적용했을 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동북아시아 권역을 넘어 미국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WMD·탄도미사일 지속 생산 능력
이와 같은 안보위협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WMD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미사일 개발 국가 간의 미사일 관련 기술커넥션과 같은 군사적 협력이 강화될 경우 사거리 1만5000km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 보유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탄도미사일은 운반체 그 자체로서 재래식 고폭(HE·High Explosive) 탄두뿐만 아니라 생화학·핵무기와 같은 WMD 탄두를 탑재,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다. WMD로 사용 가능한 화학·생물학 작용제는 일반 실험실에서도 쉽게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무기다.
북한을 비롯 이란·시리아·리비아 등 국가에서 생물학무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무기 또한 북한·인도·이집트·이스라엘·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옛 소련으로부터 화학무기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기 시작한 이래 80년대부터 신경 가스와 화학작용제의 대규모 생산을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스커드미사일로 운반 가능한 화학탄두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약 2500~5000톤의 화학작용제를 분산된 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탄저균·천연두·콜레라 등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핵·생화학탄두 탑재 위협 심각
지난 4월 대포동 2호 개량형으로 알려진 장거리 로켓은 탄도미사일로 전이돼 성공할 경우 사거리는 최대 1만2000km로 미국 서해안뿐만 아니라 내륙까지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은 한국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는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600여 기와 일본 대부분 지역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는 노동미사일 200여 기를 포함, 8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1개월에 7~9기의 스커드미사일과 1~3기의 노동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으며, 고체추진 유도 단거리 미사일 KN-02와 FROG 무유도 로켓도 150기 이상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KN-02는 종말유도가 가능한 옛 소련의 사거리 70km Tochka 단거리 전술미사일(SS-21) 고체추진과 정교한 유도장치를 역설계한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은 이를 통해 평택·오산 등 주한미군 시설을 공격할 수 있게 됐다.
전략적 지대지미사일은 비행 특성에 따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크게 구분된다. 북한의 KN-02, 스커드, 노동·대포동 계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속한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탄두부의 관성항법장치(INS·Inertia Navigation System)에 의해 비행하여 목표물에 떨어지는 단순 INS기술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점차 GPS를 포함 기타 보조항법장치를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발사된 북한 장거리 로켓, 즉 개량형 대포동 2호의 비디오 해독에 의하면 측추력(side thrust) 자세제어 등과 같은 진일보된 기술이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군사적 목표의 타격용 가치보다는 심리적 효과 측면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공격무기로서 탄도미사일은 다른 미사일과 달리 방어측면에서 매우 난해한 고유 비행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 의해 처음 개발된 후 60여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되고 있다.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스커드-C 이상의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부터 적어도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미세한 동작이 요구되는 핵탄두·화학탄두의 정밀기폭장치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열· 충격·진동 등에 견딜 수 있는 탄두기술이 요구된다.
이것은 제3세계 국가에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기술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장비를 확보하고 있다. 단일 고폭탄두와 자탄 분산식 고폭탄두가 대부분이며 화학·생물탄두도 부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탄착점 오차가 크기 때문에 군사적 표적타격에 의한 자체 위력보다는 핵·생화학탄두와 같은 WMD를 장착,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테러무기와 심리적 위협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WMD 기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의 핵확산금지정책으로 국제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 핵탄두보다는 상용기술과 설비로 쉽게 전환이 가능한 화학·생물탄두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 급격한 핵탄두 개발 가능성
화학무기 탑재 가능성은 북한이 2500톤~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화학무기 강국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바람이 없고 맑은 날 스커드-C에 장착 가능한 화학탄두 사린 550kg의 직접적인 피해 면적은 대략 수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동 1호의 탄두는 50kt 핵탄두나 신경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1994년 미국과 제네바 기본합의에 서명할 당시에도 북한 핵무기 제작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었다. 북한이 영변 5㎿ 원자로에서 꺼낸 8000여 개의 폐연료봉(50t)을 모두 재처리할 경우, 순도 94∼98%의 플루토늄(Pu) 28∼35kg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면 핵무기 4∼6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소규모 폭발력을 지닌 핵장치 실험을 했으며, 올해 초 플루토늄 비축량에서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미국 외교협회 한 보고서는 “2006년 10월 북한이 저성능의 핵장치 폭발시험을 했지만 아직 핵무기를 배치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1000kg 이하의 소형 핵탄두는 아직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핵무기를 소형화해 이것을 탄도미사일의 전부에 탑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 중의 하나다. 하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커넥션 최대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파키스탄이 1999년 핵실험에 성공했다.
핵탄두의 마지막 단계인 진동과 충격시험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동미사일의 개량형인 가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그림)에 탑재할 수 있는 소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000~4000㎞ 2007년 실전 배치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북한·파키스탄 두 국가 간의 긴밀한 기술커넥션 관계와 서로 간의 기술적 필요성을 생각할 때, 파키스탄의 핵탄두 개발 기술은 북한의 핵탄두 개발이라는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북한 미사일 핵심기술을 파키스탄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파키스탄이 북한에 핵탄두 제조 관련 기술지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북한의 지금 핵탄두 개발능력과 보유가 독자적인 개발능력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바로 직면하고 있다.1000kg 고폭탄두로 특정 군사적 표적에 대해 피해를 주기 위해서 미사일은 최소 CEP(탄착점 원공산오차·Circular Error Probable)가 50m 이상의 정확도를 지녀야 한다. 하지만 북한 탄도미사일의 유도기술이 GPS·측추력 등이 일부 식별되고 있지만 아직은 INS 중심의 유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탄착점 오차를 일으킨다.
하지만 큰 오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정밀목표가 아닌 특정지역을 표적으로 공격할 경우 주민 공포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 특히 북한 탄도미사일이 확산특성을 지닌 핵 또는 생화학탄두를 탑재할 때에는 비록 1km 정도의 큰 CEP일지라도 고정 군사 목표물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군사적 위협요소로 평가된다.
북한은 98년 8월 시험 발사한 대포동 1호 기술을 토대로 괌·오키나와·알래스카·미국 본토 서해안, 그리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다양한 사거리의 장거리 미사일을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거리 1만㎞ 확장 전망도
98년 최초의 다단로켓인 사거리 2500km급 시험발사에서 1단과 2단 로켓 잔해가 각각 250km와 1620km에 낙하했다. 2006년에는 사거리 6700km급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했다. 하지만 40여초간 비행하다 미사일 발사대로부터 1.5km 지점 북한 영공에서 폭발,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에는 사정거리 3000~4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2002년 개발 완료해 실전배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4월 발사된 장거리 로켓 대포동 2호 개량형은 북한이 발표한 것과는 달리 인공위성 궤도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업데이트된 자료 분석에 따르면 발사 초기 미국과 일본에서 발표했던 1900마일보다 약 500마일을 더 비행, 발사지점으로부터 2390마일 부근에 로켓 잔해가 탄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 장거리 로켓기술은 다단 로켓기술과 대기권 재진입체, 고체연료, 클러스터의 고정밀·고신뢰화, 정밀 유도기술 등에 관련된 문제해결과 신뢰성만 향상된다면 어렵지 않게 1만km까지 사거리를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합리적인 대북정책·한미결속 절실-송대성 세종연구소장
지난 4월 5일 많은 국제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은 국제규약과 세계 이성을 위배한 평화교란 행위다. 이렇게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배경에는 첫째, 근래에 약화된 김정일 정권의 상징성 증대다. 둘째, 통미봉남 정책의 구현을 위한 조속한 북미 대화 촉구다. 셋째, 선군정치라 불리는 북한의 군사제일주의 고수다. 넷째,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폐기 등의 목표들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첫째, 북한의 로켓 발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실체가 세계 이성에 순응하는 합리성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했다. 이러한 실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보다 합리적인 대북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그동안 북한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폐기, 혹은 평화체제 구축 등을 이룩하기 위해 양자 혹은 다자간 제도 마련과 합의 도출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경주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 김정일 정권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하등의 의미가 없음을 북한 로켓 발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했다. 오직 의미 있는 일은 제도 마련과 합의 도출이 아닌 진실된 실천뿐이다.
셋째, 북핵 폐기 혹은 북한 미사일 개발 포기를 위해 6자회담이 존속하든 해체되든 북한 김정일 정권이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다.
넷째,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를 멈추지 않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 한국 대북정책의 합리적 조정 (2) 한미동맹 결속 강화를 위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내실 있는 구체안 합의 (3) 한국 자위권 차원 한국 자체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 안보차원의 주제들을 두고 벌어지는 남남갈등 현상 중 한국의 안보역량을 훼손하거나 붕괴시키려는 주장들의 진원지는 대부분 북한이다. 북한이 진원지가 돼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들은 이적성 주장들이다. 이러한 이적성 주장들은 한국의 자위권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 안보역량 훼손방지 차원에서 북한과 연계 차단, 한국사회에서 일소 등 철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북 핵무장 기필코 막겠다는 정책의지 중요- 정태익 경남대 북한대학원 초빙교수· 전 주러시아 대사
북한이 국제사회 반대와 발사에 따른 부정적 요소를 무릅쓰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것은 김정일 후계구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 실험 실패 후에 인공위성이 지구궤도를 돌고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전했다. 특히 북한은 이를 김일성 사후 유훈통치를 청산하고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체제를 제도화하는 데 적극 활용했다.
이번 경우에도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방위원회 개편, 헌법개정 등을 추진해 체제 결속은 물론 후계구도 구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대외적으로 위성발사 능력을 과시하고 향후 로켓 발사체를 수출함으로써 고단위 외화 획득을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북한은 이미 이란과 위성발사 기술협력을 수행했고, 그에 대한 막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출범 초기 위기를 조성해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한 모맨텀을 마련하려 했을 것이다.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북미 직접대화의 장이 마련됐었다. 김정일은 후계 구도의 확립과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 대미 적대관계의 해소와 체제 안전보장이 필수적인 과제다. 북한은 공언한 바와 같이 ‘2012년 강성대국 대문’을 열기 위해서라도 ICBM 발사능력을 갖기 위한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이는 북한 핵무기 제조 능력과 맞물려 동북아정세의 가장 큰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시위와 핵 실험을 통해 상당히 진전된 핵 억지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일본·한국에 대해서 심지어 미국까지도 포함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북한에 대한 비핵 압력은 인도·파키스탄 예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는 북핵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본원적 인식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개발이 협상용이냐 체제보장용이냐 하는 것는 북한이 2006년 10·9 핵실험을 통한 핵무장을 공식화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기원에 대해서는 논의가 무의미하다. 한소 수교 때 북한 김영남은 핵무장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로부터 16년 후에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미국이 일정 수준의 핵무장을 묵인해 준다면 절대로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북한식 해결 방식을 갖고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핵무장을 기필코 막겠다는 정책 의지의 신뢰성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대담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 정리=김종원 kjw8619@dema.mil.kr > |
2009년 06월 04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