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정일, 가격을 올리다

❑ 김정일, 가격을 올리다 (Kim erhöht den Preis/ 독일 Süddeutsche Zeitung지. Christoph Neidhart 동경특파원. 4면 2단 논평) 북한은 다시금 주목을 받고자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한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할 것이다.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오랫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했지만 결국 협상에 나설수밖에 없었다. 부시와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부터 대화용의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북한이 유화적 태도를 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냉전시기의 잔재인 고립된 북한정권은 자신을 배반할 수도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믿을 수 없는 우방국들과 북한정권의 붕괴를 원하는 적대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정권은 스스로 안전을 보장하면서 인접국가들을 위협하고 북한 주민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북한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김정일의 건강상태를 우려하고 있지만, 후계구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제 전쟁의 공포가 북한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 인접국가들, 특히 한국이 핵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재래식 군사력을 더욱 위협적이라 생각한다면  현명하지 않을 것일 수 있다. 미국정부도 북한정권 보다는 이들이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기술을 중동에 판매하게 될 상황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고자 한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안전보장을 원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얻어내기 위해 김정일은 오바마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 때까지 계속 위협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도 무력충돌은 피하고자 한다. 그는 자살을 원하지 않는다. 6자회담에 참여하는 5개 국가들은 대화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대화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서방세계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 기만 (An der Nase/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지. Klaus Dieter Frankenberger 외신부장. 10면 1단 논평) 오바마 대통령은 핵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이해하기 위해 시범사례를 겪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의장성명을 감행했다는 이유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을 위협하면서 핵위협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갈등을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했던 5개 국가들을 기만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압박을 받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핵에 대한 자만심에 빠져 있는 이란 정부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건설적인 협상에 나설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더 좋은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 상황에서 이란 정부가 진지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과연 있을까? 언젠가는 더 이상의 협상이 없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 독재자의 불장난 (Die Spielchen des Diktators/ 독일 Frankfurter Rundschau지. Bernhard Bartsch기자. 11면 1단 논평) 김정일은 여전히 늙은 노인이다. 북한 독재체제의 공포정치의 종말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던 뇌졸중을 겪은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친애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위협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재개했으며 대화 중단을 통보했다. 수년 전부터 김정일의 위협전략은 동일한 모델을 따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위협하면, 서방세계는 제재로 맞섰으며, 북한정권은 즉각적으로 새로운 도발을 감행했다. 이런 식의 치고받기는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결국 김정일에게 높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화해의 기미가 보이던 짧은 기간이 지나고 난 후, 김정일은 다시금 장난을 시작했다. 김정일은 서방세계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 북한정권은 북한주민들이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세계에 맞서야 한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만 안전할 수 있다. ❑ 오래된 고통 (Das alte Leid/ 독일 Financial Times Deutschland지. 27면 사설) 갈색 옷과 높은 굽의 구두를 신은 북한의 2세대 독재자 김정일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만 악의 화신이 아니다. 그의 운명은 북한의 운명과 국제사회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가 건강하면, 북한주민들과 세계의 안보심리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독재자가 사라진다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이 컸다. 김정일은 수개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관측통들은 그가 위중한 병에 걸린 것으로 추측했으며 심지어 “친애하는 지도자”의 사망을 예측하기도 했다. 북한의 6자회담 불참선언과 핵시설 재가동은 이제 김정일이 건재하고 있는 한 한반도의 상황은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서방세계가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것처럼,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핵개발에 열의를 갖는 것에는 광신주의자들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북한정권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게다가 매우 성공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서방세계는 외교를 지속하는 것 이외에 군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과 그 수하들은 향후에도 도박을 감행하며 핵개발 포기에 대한 대가를 높일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알려진 이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및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에너지 원조와 경제원조로 유혹했다. 북한정권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다시금 뒤집기 위해 끊임없이 과감하게 행동했다. 핵시설을 실제로 가동중단하는 것은 계산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정권은 결국 자신의 가장 중요한 카드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발사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끝.               J.S. Bach: Mass in B minor "Agnus Dei" - Andreas Scholl

출처 : 행복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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