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 개혁, 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어... 2000명 증원은 최소”

 

의료대란2편 보건복지부에 묻는다 [펜앤대담]

 

김동하 기자

입력 2024.02.27. 14:37업데이트 2024.02.27. 16:19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 핵심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 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을 곱하면 약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 2051년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지자체에서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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