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눈치보나? 美日은 “탄도미사일” 靑은 “단거리 발사체”

북 탄도 미사일

 

신규진 기자 , 황형준 기자 입력 2021-03-25 17:13수정 2021-03-25 17:32

 

북한 미사일 /사진=노동신문 © 뉴스1© 뉴스1

 

북한이 25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음에도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일제히 “단거리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해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이날 청와대는 북한이 첫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오전 7시 6분 이후 1시간 54분 만인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낸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았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대신 “우려”라는 표현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CNN에 “정보 평가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순방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 NSC에 불참했다.

합동참모본부 북한의 미사일 발사 4시간 반여 뒤인 오전 11시 반 브리핑에서 “한미 정보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데 무기를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의 첫 발사 19분 뒤인 오전 7시 25분경에야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라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앞서 오전 7시 9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발표보다 16분이 늦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1시간 앞선 오전 8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로 NSC를 개최했고 오전 10시 전 미사일의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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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합참은 오전 11시 19분경 추가 공지에서도 ‘탄도미사일’ 대신 ‘단거리 미사일’이란 표현을 썼다. 합참은 군의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분석, 평가, 제공하는 단계에 있었다. 부정확한 초기 정보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알리는 게 맞다”고 했다.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만 이날 한-러 외교장관 회담 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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