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억원 상당의 토지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과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장관에 이어 위법 의혹에 연루된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소감을 밝히기에 앞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본지가 4일 국민의힘 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음성 녹음 파일에는 ‘박 후보자가 2016년 11월 23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달라고 시위를 벌인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한 고시생은 “박 의원이 (나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수행비서를 시켜 강제로 내 얼굴 사진을 찍었다”며 “너무 당황해서 자리를 모면하려고 도망가려 했는데 가방을 잡아채 붙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의원에게 ‘저희가 너무 절박해서 왔다. 얘기 한번만 들어달라’며 무릎을 꿇었다”고도 했다. 현장에 있던 나머지 고시생 1명은 “박 의원에게서 알코올 냄새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시기는 일부 고시생이 사법시험 폐지(2017년 12월 31일)에 반대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박 의원 등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자택과 지역구 등에서 시위를 벌이던 때였다. 박 후보자는 자기 집 앞까지 찾아온 고시생들에게 ‘협박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언급하며 항의했다고 한다. 박 후보자 측은 본지 해명 요청에 “귀가하려는데 갑자기 청년 몇 명이 둘러싸서 급히 수행비서를 불러 ‘사진을 찍어라’고 했던 것”이라며 “촬영하려고 하니 그제야 물러서서 가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아내 소유의 327㎡(약 100평) 토지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내 A씨는 2018년 11월 경남 밀양시 가곡동 대지를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 100평에 달하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억1736만원이다. 시세는 4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이듬해 박 후보자는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해당 토지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작년 4월 총선 직전에야 밀양 토지를 재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충북 영동군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밀양 토지 건은 배우자와 장모 사이에 있었던 일로, 2019년 재산 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EBS 방송에 출연했던 양부모와 입양아. 현재 방송은 다시보기가 중단 돼 있다. [EBS 캡처]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입양아의 입양 전 모습. [커뮤니티 캡처]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20년 10월 사망한 생후 16개월 입양아의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은 정인이가 입양 271만에 사망하기에 이르기까지를 짚었다. 또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부실 처리한 경찰의 부실 대응도 상세히 전했다.
경찰, 신고 받고도 부실 대응
지난해 1월 정인이가 입양된 가정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으로 양모는 통역사, 양부는 방송국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 부부는 입양 전부터 입양 계획에 대해 주변에 알리고 입양 가족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지난해 EBS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며 입양을 권장하기도 했다.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이런 행동은 모두 진심과 달랐다. 양부모는 지속적으로 정인이를 학대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학대를 눈치 채고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지만, 양부모는 오히려 "왜 병원에 데려갔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대받는 사실을 눈치 챈 소아과 전문의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도 했다. 그러나 정인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정인양이 차 안에 방치된 것을 본 이웃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뒤에야 차량이 주차된 인근건물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는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가 지워진 뒤였다.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는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당시 정인이는 또래보다 눈에 띄게 왜소한 몸집에 온몸이 멍투성이였다.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다.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정인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밝혀졌다. 의료진은 찢어진 복부 장기가 사고 당일 한 번 더 충격을 받아 장간막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양부모는 정인이 사망 직후 응급실에서 무릎까지 꿇고 "우리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목놓아 울어 주변을 놀라게 했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6개월 정인이의 상태를 보고 피가 딱 거꾸로 솟았다"며 "일부 의료진은 학대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걸 알고 있었는데 부모가 너무 슬퍼하니까 '진짜 악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학대치사 말고 살인죄 처벌하라" 청원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아이를 입양한 후 1개월 뒤부터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 장모씨와 안모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씨는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겨 23만명으로 마감됐다.
[출처: 중앙일보] 학대로 장기 찢어져 숨졌는데 오열…"그 부모, 진짜 악마였다"
“방관 경찰도 정인이 양부모와 공범이다” 비난 쇄도
입력 : 2021-01-03 06:29/수정 :2021-01-03 10:15
좌측은 방송에서 공개된 생전 정인이의 모습. 우측은 양천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사망 사건을 추적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방송 직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정인아 미안해’와 함께 ‘양천경찰서’가 오르내리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세 차례나 부실 처리한 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에 몰려가 비난 여론을 쏟아내고 있다.
3일 서울양천경찰서 ‘칭찬합시다’ 게시판엔 비난 게시물이 쏟아졌다. “정인이 사건 담당자들 처벌하라” “정인이 담당 경찰 징계를 요구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 번 신고 중 한 번이라도 신경 썼다면…” “방관한 경찰도 공범이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공범이다” 등의 게시물이 쏟아졌다.
2012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토막 살해 사건, 이른바 ‘오원춘 사건’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젊은 여성이 희생된 오원춘 사건의 담당 경찰 간부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오원춘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과 무엇이 다르냐”며 공분했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시사 고발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2020년 10월 13일 생후 16개월의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숨진 사건을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선 위독한 환자들을 수없이 경험한 의료진이 보기에도 아이의 상태는 처참했다고 전했다.
또래보다 눈에 띄게 왜소한 데다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입양된 지 271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정인이는 생후 두 달 만에 양부모가 정해졌다. 정인이가 입양되기 전까지 아이를 돌봤던 위탁모는 “인상이 좋았다. 양모는 너무 활달해 보이고 밝고, 아빠도 보기에는 인상이 순해 보였다”고 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한 양엄마 장모씨는 해외 입양을 돕는 일을 했다. 양아빠도 역시 그런 아내의 봉사에 동참한 이력도 있었다. 그러나 양부모는 악마와 다름없었다.
지난해 10월 13일, 세 번째 심정지로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이미 정인이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의료진은 아이의 몸에 드러난 손상의 흔적들을 보고 단순 사고가 아닌 아동학대라고 판단했고, 현장에 있던 양엄마를 경찰에 신고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양엄마 장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어렵게 입수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다. 강한 외력으로 췌장까지 절단된 상태였다.
정인이가 이날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첫 신고 때부터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여러 상처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어린이집으로 출동해 조사했다. 그러나 정인양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는 “경찰이 어린이집을 출동해 아동 학대 조사를 시작했지만 경찰관은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며 “경찰서에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정인이 엄마와 아빠랑 입양 관련 일을 했다더라. 경찰이 하라는 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라는 대로 다 해줬다더라”고 말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을 할 리 없다는 편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다.
한 달 뒤 정인이가 차에 방치돼 있는 것을 발견한 한 시민이 두 번째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이번에도 실제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 번째 학대 의심 신고는 소아과 전문의가 했지만 당시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아과 전문의는 “경찰분들에게 강력하게 말했다”며 “부모와 분리돼야 한다고 했는데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인이를 학대한 양엄마는 단골 병원으로 다시 갔고 그곳에서 구내염 진단을 받았다.
정인이를 학대한 범인으로 양엄마가 주로 의심받았지만 양아빠가 해명하면서 의심을 피했다. 양아빠는 정인이의 몸에 몽고점이 있고 아토피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인이의 사진을 본 후 멍이 많으며 아토피 증상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양아빠는 아내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관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를 만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이의 배를 가리키며 “이 회색 음영이 다 피다. 이게 다 골절이다.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다”라고 했다.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한 남 전문의는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가 있다. 온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 거고 그걸 방치한 거다. 바로 왔으면 살았을 것”이라며 “양모가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울었다. 이게 학대고 살인이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부모가 너무 슬퍼하니까 진짜 악마라고 생각한 의료진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상중은 “아이의 얼굴 공개를 두고 깊고 길게 고민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그늘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기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고 사과했다.
이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현재 온라인에서 진행 중인 캠페인이다. A4용지에 ‘정인아 미안해’ 등의 글을 적고 인증사진을 올리는 방식이다. 실제로 SNS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인아 미안해’ ‘고통 없는 곳에서 부디 행복하길’ 등의 글이 적힌 게시물이 이어졌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정인아 미안해’가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아울러 정인이의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정인이 학대정황 알고도 조치無 학대아동 위한 성금 모금에 “가증스럽다” 비난 양모 정신과 치료 기록에도 法 ‘입양 허가’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의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를 회피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5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너무나도 참담하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안내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참여 관련 글을 게재했지만 사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있어 게시물을 내린다”고 올렸다.
이어 “챌린지 취지에 따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수사와 ‘그알’ 인터뷰에 적극 협조했다”며 “전사적으로 진정서 제출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 각각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안내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참여 관련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홀트아동복지회가 정인이의 학대 정황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홀트는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인 2차 가정방문(5월 26일)을 통해 정인 양에 대한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아동의 배와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 자국에 대해 양부모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도 기록했다.
한 달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홀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 양의 쇄골 골절과 깁스 사실 등을 전달받았지만 양부와 통화만 했을 뿐이다. 또 ‘양모가 아이를 30분간 자동차에 방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3차 가정방문(7월 2일)에 나섰지만 이때도 특별한 대응은 없었다고 한다.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성금 모금에 누리꾼들 댓글.
정인 양의 체중이 감량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는 양모가 가정방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통화(9월 18일)만 했다. 홀트 측은 양부와의 통화(10월 3일)를 통해 ‘아동이 상태를 회복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기록했다. 결국 가정방문은 10월 15일로 늦췄다. 정인 양은 이에 앞선 10월 13일 사망했다.
홀트 측에 대한 비난은 성금 모금에도 불통이 튀었다. 현재 홀트 측은 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성금을 모금 중이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이지만, 정인 양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분노를 샀다.
‘학대 피해 아동의 마음에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이라는 문구에 대다수의 누리꾼은 “돈만 걷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기관”, “정인이는 외면하고 모금하고 있냐? 이보다 역겨울 수 없다”, “가증스럽다”, “소름 끼치는 모금이다” 등 비난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양모 정신과 치료 기록에도…입양 허가
정인 양의 양부모가 입양 허가를 받았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양모인 장모 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홀트에 따르면 정인 양의 양부모는 지난해 1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았다. 입양 기관은 각종 서류와 상담, 교육 등을 통해 양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한다.
한 매체는 이와 관련 양모 장 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장 씨가 한 복지 단체와 임금 체불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관은 양모는 건강보험을 활용하지 않은 채 정신과에 다녀 기록이 남지 않은 치료 사실이 추가로 있다는 것도 최근에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양 관련 카페에 올라온 정보 등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으면 입양 심사에서 거절된다. 이 때문에 양모가 입양 허가를 받은 자체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