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사기' 가능했던 화려한 인맥 비결은…감방 동기? (2021.07.02/뉴스데스크/MBC)
천민아입력2021. 07. 03. 09:00댓글8개
교도소 친분 발판, 문어발식 인맥 뻗치기 의혹 감투와 인맥 '병풍' 삼아 사기 혐의 이용 가능성 부정 은폐 시도 등 도움 줬다면 사태 더 커질 듯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사기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언론인 등이 결국 이 업자의 사기 행각을 위한 '과시용 인맥'이 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 이들이 업자의 금품 공세에 넘어가 자기도 모르게 사기범의 '병풍'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또 이를 넘어서 아예 '호위대' 노릇을 했는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자칭 수산업자 A(4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찰과 경찰, 언론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의 행각은 지난 201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던 A씨가 경북 소재 교도소에서 인맥의 디딤돌이 된 전직 기자 B씨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한 보수성향 매체의 기자, 서울 소재 대학의 특임교수를 지내고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여당(당시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경북 지역에서 출마, 과거 김무성 전 의원 선거 캠프에서도 활동했던 인물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다가 2017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A씨는 B씨의 소개를 거점으로 문어발식 인맥 뻗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자신이 2018년 3월부터 실질적 발행인·편집인으로 일했던 인터넷 언론사에서 A씨를 부회장으로 일하게 해줬다고 한다. A씨는 '인터넷 언론사 부회장'이라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 언론단체 위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소개한 다른 정치인과의 인연으로 지난해 5월엔 생활체육단체 회장 자리에도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취임식에 A씨로부터 이 전 논설위원과 종합편성채널 앵커 C씨와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같은 감투는 A씨의 인맥 넓히기를 더욱 용이하게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경찰이 지난 16일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2021.06.16. jhope@newsis.com
A씨는 이렇게 알게 된 인맥을 '병풍'처럼 삼아 사기 행각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 유력인들과 친하다는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쌓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116억원 상당의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 혐의 피해자 중엔 김 전 의원의 형도 있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9년 6월2일께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의 형은 총 34회에 걸쳐 86억4928여원을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역시 "수개월 안에 3~4배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A씨 말에 속아 17억4832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지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검·경·언' 인사들이 그의 부정 행각을 적극적으로 덮어주거나 도우려 하는 등 '호위대' 역할까지 한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일 실제로 이들 사이에서 그를 비호하는 등 행각이 있었을 경우 사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현직 부장검사실을 압수수색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이던 이 전 논설위원과 C씨, 총경급 현직 경찰 간부를 입건해 수사중이다.
학군17기…1979년 소위 임관 이듬해 전차 추락 사고로 순직 충남대 학군단, 매년 현충일 추모행사
30년 넘게 추모 이어온 학군 동기들 “권 중위, 살아 있다면 소주 한잔 하며 군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어”
‘잊지 않는 것이 최고의 훈장입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한 번쯤 떠올리게 되는 문구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호국 영웅들 가운데 학생군사교육단(ROTC) 출신 중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가 있다.
고(故) 권영주(학군17기) 중위(추서계급)는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명예로운 장교였고, 고인의 고귀한 살신성인은 후배 장병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권 중위와 육군3군단 전차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학군동기 장병모 비엘엔에이치㈜부설연구소 수석연구원과 하영모 학군17기 총동기회장이 최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만나 그를 추모했다. 권 중위와 함께 충남대 학군단에서 후보생 생활을 한 김선봉 충남대 17기 동기회장은 서면 인터뷰로 진행했다.
전차 전복 후 화재…부하 구한 뒤 산화
권 중위는 1955년 10월 25일,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신곡리에서 6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79년 충남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를 졸업하면서 같은 해 2월, 소위로 임관해 육군3군단 2전차대대 1중대 3소대장으로 근무했다.
임관 1년이 채 되지 않은 1980년 2월 9일 새벽, 권 중위는 야간 전차 기동훈련 중 조종수의 판단 실수로 M47 전차가 교량 난간을 들이받으면서 3.2m 아래로 추락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전차의 전원이 차단되고, 화재로 인한 유독 가스까지 전차 내부로 스며들어 숨 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기절한 포수와 탄약수 등 4명의 병사를 전차 해치 밖으로 내보내고 자신은 불붙은 전차와 함께 산화했다. 당시 장 연구원도 5소대장으로 훈련에 참가했다. 불과 150m 사이를 두고 권 중위의 뒤를 따라 전차로 이동 중에 무전을 통해 권 중위가 탄 전차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됐다.
“‘차 떨어졌다!’ ‘불 났다’라는 무전을 듣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41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합니다. 군의관과 둘이 시신을 닦았는데 눈물만 흐르더군요. 온몸이 전차 내부의 전선 줄로 감겨 있었고 불에 그을린 처참한 모습이었죠. 그날 훈련 출발 전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서 함께 먹었던 누룽지 한 그릇이 마지막 식사였어요. 부대에 복귀하면 목욕하고 나서 인제 읍내에 나가 곱창전골을 먹자고 했었는데….”
다른 부대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김 회장은 당시 전우신문에서 산화 소식을 접했다.
“후보생 시절 함께했던 친구였기에 그 소식이 너무 생경하게 다가왔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자문자답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고귀한 순직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당시 신문을 스크랩해뒀고 현재는 학군단 내 명예의 전당에 있는 ‘권영주 추모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현충원에 있는 권 중위의 묘비.
부모에게 효도하며 동료들의 신망 두터워
장 연구원과 김 회장은 권 중위를 마음 따뜻한 친구로 기억했다.
“대학 시절 다섯 살 아래였던 둘째 동생과 대전에서 자취하는 동안, 학업과 ROTC 훈련을 병행하면서도 밥해 먹으며 동생 뒷바라지를 했어요. 부드럽고 친화력 있는 성격으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솔선해 주위 친구들에게 호감을 주는 친구였고요. 운동을 즐겨 했고, 합기도 유단자였으며 학과 축구 대표 선수로도 활동했어요.” (김 회장)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책임감이 투철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부하들에게 인정을 많이 베풀었어요. 초급 장교 월급으로 매달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을 보낼 정도로 근검절약한 친구였습니다.” (장 연구원)
아울러 장 연구원은 권 중위와 함께 여가 시간을 활용해 부사관 자녀들의 공부에 도움을 주며 간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다고 회상했다.
육군3군단 2전차대대 1중대 3소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 권영주 중위의 모습들(위 사진 가운데, 아래 사진 왼쪽). 사진 제공=장병모 연구원
후세 귀감 되도록 추모사업 더욱 확대할 터
해마다 현충일이면 충남대 학군단은 권영주 동상 앞에서 추모행사를 한다. 추모 행사는 1990년 2월 충남대 학군단에서 ‘추모 동상’ 제막식을 가진 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17기 총동기회는 임관 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권영주 동기 추모’ 사업을 선정했다. 많은 동기들의 호응으로 기금을 마련해 2008년 6월 26일 동상을 개·보수하고 주변 정화사업 준공식을 한 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또한 2011년 11월 1일에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도 동기생 388명과 14개 단체가 약 1억 원의 기금을 모아 권 중위 동상을 세운 뒤 그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거룩한 부하 사랑을 기리고 있다. 동상 밑에는 타임캡슐을 설치해 17기의 임관 50주년인 2029년에 개봉할 예정이다.
하 회장은 “17기 총동기회에서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서울국립현충원과 대전국립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12명의 자랑스러운 동기생들을 찾아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을 나누고 유가족들을 위로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권영주 동기 추모식은 2000년부터 충남대학교 교정에서 총장 주관으로 개최하는데 총동기회 집행부와 대전·세종·충남지구 동기회에서 많은 동기가 참석해 고인의 얼을 기리며 추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중위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권영주 중위 헌신 상(賞)’도 충남대 ROTC총동문회와 ROTC 17기 총동기회가 제정, 지난 4일 진행된 41기 추모제 행사에서 후배 후보생들에게 수여했다.
하 회장은 “육군사관학교에 ‘강재구 소령’이 있다면 ROTC에는 ‘권영주 중위’가 있다”면서 “자랑스러운 권영주 동기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부하 사랑은 우리가 추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다운 귀감인 만큼 상의 수여 주체가 충남대 총장, ROTC중앙회 차원으로 격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이미 보국훈장 삼일장을 추서하고 전쟁기념관이 권 중위를 ROTC 최초로 2007년 5월 ‘이달의 호국 인물’로 선정했듯이 후세의 귀감이 되도록 추모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정부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도 “권 중위는 대한민국 군의 표상이 되는 인물로서 군대의 각종 교육이나 훈련과정에 소개하고 나아가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그의 숭고한 솔선수범과 희생정신이 계승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장 연구원은 후배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도 전했다.
“전우애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배려 정신이 근간입니다. 배려는 상대에 대한 존중심을 토대로 이뤄지며 그 존중심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전우를 배려하는 마음이 나라를 지키고 겨레를 사랑하는 첫걸음이고, 여러분의 귀한 희생이 있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합니다. 권 중위가 지금 살아 있다면 소주 한잔 기울이며 지나간 군대 이야기를 할 텐데 참 많이 그립네요.” 글=조아미/사진=한재호 기자
미얀마 양곤서 기습시위 벌이는 쿠데타 규탄 시위대 (양곤 AFP=연합뉴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14일(현지시간) 시위대가 독재에 대한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 군경의 유혈 진압에도 불구하고 군부에 대한 저항 시위가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sungok@yna.co.kr/2021-06-14 15:29:0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어서야 유엔이 이를 규탄하고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 시각)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고 군정에 대한 무기 금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가결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 결의안엔 벨라루스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이 기권했다. 미얀마에선 지난해 총선 결과에 불복한 군부가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을 구금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유혈 진압해 최소 860여명이 사망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에 “평화 시위대를 겨냥한 모든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며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기소 또는 체포한 모든 사람을 석방하고, 민주주의 체계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또 “모든 회원국에 미얀마로의 무기 유입을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엔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크다.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유혈 사태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세 번 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이 군부 폭력을 비판하고 제재를 요구하는 문구를 넣으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등, 미얀마 사태에서 유엔이 공회전하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 정부에서 임명된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는 찬성표를 던지면서 “약화된 결의안 채택에 너무 오래 걸린 데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반면 미얀마 군정은 20일 “이번 결의안은 일방적이고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미얀마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이날 총회에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구테흐스는 미얀마 사태 등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주요국의 만장일치로 내년 1월부터 5년 더 재임하게 됐다. 그는 “군부 쿠데타가 일상적인 일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19일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김모 구조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유해를 실은 구급차가 이천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심석용 기자
19일 정오쯤 경기도 덕평물류센터에서 119구급차 한 대가 급히 빠져 나와 경기도의료원 이천 병원을 향했다. 경찰차가 앞뒤로 구급차를 호위했다. 건물 안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계속 새어 나왔다. 이 구급차에는 이날 오전 발견된 김모(52) 소방경 유해가 실렸다.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구조대장인 김 소방경은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쯤 현장을 수색하고 내부 진화를 위해 물류센터 지하 2층으로 진입했다. 소방대원 4명과 함께였다. 이날 오전 8시19분 큰불이 잡히면서 현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김 소방경과 동료들이 건물 지하 2층으로 진입한 순간 선반에 있던 물품들이 쏟아져 내렸다. 내부에 쌓인 가연 물질이 무너져 내리면서 불길이 거세졌다. 현장 지휘부는 무전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분 뒤 대원들이 밖으로 나섰지만 김 소방경은 보이지 않았다. 대원들을 앞세우고 맨 뒤에 있던 김 소방경이 화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립된 것이다.
동료들은 김 소방경을 구조하려 했지만 거센 화염 탓에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김 소방경은 50분 정도 버틸 수 있는 산소통을 메고 있었다. 김 소방경은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잦아든 19일 오전, 마침내 건물 안전진단을 거쳐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실종된 지 약 48시간만인 19일 오전 10시49분 구조대장은 결국 시신으로 동료들에게 돌아왔다. 그의 마지막 위치는 실종됐던 건물 지하 2층 입구에서 직선으로 5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교대로 불을 끄고 잠시 쉬면서도 물류센터 건물 앞을 지키던 동료들은 구급차가 밖으로 나오자 모두 고개를 숙였다.
27년간 현장 누빈 베테랑
19일 오전 소방당국이 이천 쿠팡 물류센터 창고에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심석용 기자
김 소방경은 27년간 고양· 하남·양평·용인소방서 등에서 구조대와 예방팀, 화재조사팀 등을 거친 베테랑이다. 지난해 1월부터 광주소방서 소방대장으로 근무해왔다. 아내와 20대인 아들과 딸 남매를 둔 그는 평소 소방관이라는 일에 자부심이 강했다고 한다. “소방관은 튼튼해야 한다” 본인의 신조에 따라 쉬는 날에도 산에 오르고 자전거를 타는 등 체력 관리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 용인 양지 SLC 화재현장에서도 어깨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현장 근무를 자처했다. 동료들은 그를 현장에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솔선수범한 소방관으로 기억했다. “현장 업무에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업무 외엔 자상했다”는 게 동료 소방관의 말이다. 광주소방서의 한 소방관은 “끝까지 생존할 거라 기대했는데 이렇게 돼 안타깝다. 시신을 찾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 소방경의 빈소는 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식장에 차려진다. 영결식은 경기도청장으로 오는 21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다.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고인에게는 1계급 특별 승진과 녹조근정훈장이 추서될 예정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김 소방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도 추진한다.
(긴급) "軍, 천안함 폭침 징후 알고도 조치 안했다" 문건 공개 파문. 최원일 함장 그동안 비밀 보관.
인양된 천안함 선체에서 군 요원들이 조사작업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앞두고 군 당국이 북한군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이 15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격 징후 사전 포착, 국방부 보고 ’천안함 음모론’ 근거 없다는 방증 “특별한 조치 안해” 군 기강 지적 해군 수뇌부, 해당 문건 파기 지시
공격 징후는 북한군이 치밀하게 준비한 뒤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단서가 된다. 동시에 그간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당시 민주당 추천) 등이 제기했던 좌초설 등의 음모론을 부인하는 방증도 된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폭침 사건 당시 군 당국이 북한의 공격 징후를 포착해 군 지휘부에 관련 보고를 했는데도 적절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던 정황을 담은 문건을 15일 중앙일보에 공개했다.
군 당국이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다는 문건. 사진 최원일 전 천안함장 제공.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일행 부대방문 행사 결과’라는 제목의 한장짜리 문건에는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이 “천안함 사건 발생 며칠 전 사전 징후를 국방부ㆍ합참에 보고했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내용이 적혀 있다.
김 전 사령관의 발언은 지난 2010년 8월 12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점검회의) 위원단이 해군 2함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다.
구체적인 사전 징후와 관련해선 “수중 침투 관련 징후”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이는 통상 한ㆍ미 연합군이 포착한 북한 지역 군사 활동과 관련된 신호정보”라고 풀이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전사한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46용사 합동묘역. 김성태.
현장 토의에서 김 전 사령관은 “합참의장에게 조처를 하도록 여러 번 요구했으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 침투 징후를 예하 부대에 전파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점검회의는 천안함 사건 직후인 2010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됐다. 이후 3개월간 안보 역량 전반,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 개혁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낸 김 전 사령관은 이후 점검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사전 징후 포착과 관련한 김 전 사령관의 발언이 나온 적이 있으나 군 당국의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5일 최원일 전 천안함장(오른쪽 첫 번째) 등 천안함 유족 및 전우회 관계자들이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 결정 및 번복 경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전 함장은 “이 문서는 회의 직후 해군 수뇌부가 곧바로 파기를 지시해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가 음모론에 불을 지피면서 최근 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해욱(휘문고 교사) 등의 극단적인 발언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들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문건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과 정부가 무엇을 은폐했는지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며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전사한 46명의 용사들과 58명의 생존 전우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 및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참하게 구겨진 버스 - 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에 깔려 매몰된 54번 시내버스가 처참한 잔해를 드러내고 있다. 콘크리트 돌덩어리와 철근에 짓눌리고 찢긴 차체가 사고 당시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사고로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지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던 54번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동구 무등산 국립공원(증심사)과 북구 전남공무원교육원을 오가는 버스다. 당시 운전기사와 승객 등 10여명이 타고 있었다. 정류장에 도착한 54번 버스 왼쪽으로 또 다른 버스가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도로 옆 5층 건물이 기우뚱하고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현장을 둘러싼 보호막이 있었지만, 종잇장처럼 찢겨나갔다. 거대한 흙 먼지를 피우며 무너져내리는 건물이 버스를 통째로 덮쳤다. 눈 깜짝할 순간이었다. 주변을 지나던 차량이 줄줄이 급제동했고, 멈춰선 일부 차량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급히 후진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20대 남성은 “공사장 인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고, 건물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내렸다”고 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왕복 7차로 도로의 절반 이상을 가로막았다. 구조에 나선 소방 당국은 사고 버스 안에서 승객 8명을 구조했다. 버스 전면 차 유리가 깨진 공간으로 빠져나온 중상자들은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 조선대병원 등으로 긴급 후송됐다.
콘크리트 돌덩어리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버스 내부 수색 작업에서 사망자 9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당초 생존자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매몰자가 12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했으나, 버스 차체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매몰자들이 추가로 발견됐다.
사망자 중에는 고교 2학년 남학생(17)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수업일이었지만, 동아리 후배들을 만나려 학교에 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했다. 60대 곰탕집 여주인은 큰아들 생일에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집을 두 정거장 남겨두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한때 “승용차 1~2대가 건물 잔해에 함께 매몰됐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사고 당시 영상을 확인한 결과 54번 버스 1대만 매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뒤쪽으로 접근하던 승용차 2대는 급히 멈춰 참변을 피했다. 무너진 건물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와 건물 앞 인도의 행인 등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철거 업체는 이날 굴착기를 동원해 건물 5층 부분을 철거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층 건물과 비슷한 높이로 쌓은 토산(토산)에 굴착기를 올려 한 층씩 부수며 내려가는 방식으로, 안쪽부터 바깥 방향으로 건물 구조물을 조금씩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업체 관계자는 “철거 장비와 함께 작업자 4명이 건물 내부와 외부에 있었으나, 건물에서 소리가 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 모두 대피했다”고 말했다. 이후 건물 주변 인도를 오가는 보행자들의 통행을 막았지만, 차량이 오가는 도로 통제까지는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각적인 교통 통제 등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상자 17명을 낸 이날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와 인근 5~6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광주·전남에서 140여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오후 5시 10분쯤에는 중앙119구조본부와 나주소방서 대원들도 구조 작업에 합류했다.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선 경찰은 10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안전 수칙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직후 학동에서 화순 방면 도로 운행이 전면 통제되고 퇴근 시간대가 겹치면서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공군 이어 국정원까지! 박지원 큰일났다! 내일 국회 정보위 초비상! 문재인 충격! (진성호의 직설)
공군 이어 국정원까지···간부 2명, 집무실서 동일인 성추행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병영문화 개선이 논의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에서도 고위 간부 2명이 성추행 사건으로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같은 부서 여직원을 집무실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내부 감찰 조사를 받았으며 B씨도 같은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국
7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극단 선택을 앞둔 이모 중사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고 사건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7일 제기됐다. 센터는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양성평등센터 이모 센터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건 직후인 3월 초에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장은 이 중사 관련 사항을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고충 상담’ 등 활동을 계속했다. 그는 3월 24일 ‘성고충 상담 매뉴얼’을 발간하며 “매뉴얼에 성고충 상담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피해자가 자존감을 회복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담았다”고 했다.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여권(與圈) 인사다. 이 센터장은 당시 문 후보 ‘대전 시민 캠프’ 여성행복본부장으로 활동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실장으로 일했다. 권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자 대전시 성평등기획특별보좌관을 2017년까지 지냈다.
이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9년 1월, 민간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센터장(군무원 3급)에 임용됐다. 당시 군은 “군의 시각이 아닌 민간의 양성평등적 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임명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전문성을 외면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란 말이 나왔다. 이 센터장은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장병들이 마음 놓고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고위직 가해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본지 통화에서 “사건 직후 보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왜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임용됐다”며 “‘낙하산’이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과거 캠프 활동 등에 대해 “현재 업무와 관련 짓지 말아 달라”며 “민주당에 한 번도 입당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장련성 기자
상관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공군 여군 이모 중사는 극단 선택 한 달 전에 자해(自害)까지 했지만, 군 당국은 알고도 한 달 넘게 이 중사를 방치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성추행을 당한 뒤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했으나 가해자 조사 등 본격 조치를 하지 않자 4월 15일 자해했다고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사실은 당시 제20 전투비행단 성 고충 상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해는 극단 선택의 대표적 위험 징후다. 이 중사는 당시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상담관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공군 해당 부대는 물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공군 양성평등센터 등도 이 중사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중사는 자해 한 달여 뒤인 지난 21일 극단 선택을 했다. 센터는 이 중사 성추행 사흘 뒤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센터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이모 센터장은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대전 시민 캠프’에서 활동했던 여권(與圈) 성향 인물이다.
이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 “이 중사에 대해 1년여에 걸쳐 여러 번 강제 추행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걸 보고 추행이 반복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했다. 유족은 이 중사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A 중위를 고소했다. A 중위는 지난 3월 이 중사 국선변호인에 지정됐지만 사망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 법무실이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군사경찰에서 넘겨받고도 55일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4일 군사경찰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 수색을 하면서 공군 검찰을 제외한 것을 두고도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女중사 극단선택 내몬 2차가해… 軍만의 문제 아니다
전문가들은 성추행 피해 후 극단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군(軍)뿐 아니라 정치권·기업·학교 등 사회 전반에 성추행 후 회유·은폐 시도와 2차 가해가 만연하다”며 “이런 구조적인 병폐가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2차 가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두고 주변에서 “누구냐”며 수군거리는 문화가 피해자의 고립을 가져온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은 7일 본지 통화에서 "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추행 피해자들이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인의 변화”라고 했다. 허 조사관은 “주변 사람들이 성추행이 발생하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를 위해 증언하며 가해자 제재를 해야 한다”며 “지금 사회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지 못해 이모 중사 같은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고 했다.
지난 1월 공군이 개최한 '이것은 성폭력이다' 특별전 - 올해 초 충남 계룡시 공군본부에서 열린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전시회에서 장병들이 삽화 등을 보며 성폭력 예방과 신고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 중사가 성추행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공군은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고 은폐·회유에 몰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군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인권이사는 “정치권, 기업, 학교 등 남성이 요직을 장악한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며 “성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회유하고, 가해자 역시 ‘내가 이러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사과 형식을 빌어 압박을 한다”고 했다. 오히려 주변에선 성추행 피해자들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與圈) 정치인들의 성 추문 때도 주요 정치인들에 의한 ‘2차 가해’가 사태를 악화시켰다. ‘피해 호소인’ 등 각종 말을 만들어 피해자를 괴롭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두고두고 속죄해도 부족하다”고 했지만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한 보좌진은 “영감(의원)의 말 한 마디면 잘릴 수 있는 곳이 국회”라며 “사건 발생 즉시 ‘이건 성폭력’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여성 하급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했다.
2016~2019년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연 200~300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창원대 철학과 윤김지영 교수는 “군뿐 아니라 성 문제에 직면한 한국의 거의 모든 집단이 ‘조직 보위(保衛)’로 간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윤김 교수는 “조직을 살리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업계 내 ‘블랙리스트’에 올라 더는 발을 붙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평소 믿었던 친구, 동료, 선후배마저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무너진다는 것이다.
실제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5월 21일 극단 선택을 하기 전까지 복수의 상관, 성고충 상담관 등에게 수십 차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중사 주변 사람들은 이 중사 편에 섰을 때 자신이 겪을 불이익을 먼저 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자신의 무사 전역, 진급, 연금 등을 먼저 생각해 ‘방관’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중사는 새로 전입한 부대에서도 ‘그 여군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분위기를 느꼈다고 한다.
정치권은 뒷북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회에 만연한 ‘2차 가해’ 근절은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중사 사태와 관련,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종합적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를, 국민의힘은 ‘군 성범죄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중사 사건을 군의 문제로만 보는 인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군 문제로 국한할 경우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피해자 탓하기’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민숙 조사관은 “사회 전 분야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아, 이번에도 반짝 법석만 떨다 끝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좋지 않은 학습 효과만 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