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인기인 ‘한국 투자이민제도’ 들여다보니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은 중국의 활기찬 야시장을 옮겨 놓은 듯 거리에는 홍등으로 물들어 있고 거리 벽에는 삼국지 등장인물에 대해 설명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해 1월 2일 오후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거리가 붐비고 있다. /김동환 기자

‘가장 쉽고 빠른 한국 이민, 아시아에서 가장 간단한 영주권, 예금만 하면 된다’

중국 현지 이민 중개업체의 홍보물 표지 문구다. 이 홍보물을 소개한 국내 유튜버 ‘영환이’는 “중국에서 요즘 ‘한국 적금 이민’이 엄청 뜨고 있다”며 “나는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이 이렇게 쉽다고?’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실제로 이민 중개 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적금 이민’을 홍보하면서 ▷한국 건강보험 이용 ▷투자 원금 보장 ▷투자 후 거주 비자 발급, 5년 뒤 영주권 취득 ▷가족 초청 가능 ▷자격 심사 면제 ▷취업 가능 등을 혜택으로 내세우고 있다.

‘적금 이민’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이는 한국 정부가 운영 중인 ‘투자이민제’ 중 하나인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말한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중국에서는 ‘금융상품에 5억원을 예치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적금 이민’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적금이 아니라 정기 예금의 형식이다.

유튜브 채널 '영환이의 중국이야기'에서 다룬 한국 투자이민제도. /유튜브 영상 캡처

쉽게 말하면 한국 정부가 지정한 금융상품에 55세 미만은 5억원, 55세 이상은 3억원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이 부여되고, 5년 동안 거치하면 영주권(F-5)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고, 영주권 취득 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한국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 범죄 기록만 없으면 학력과 언어도 무관하다. 심지어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한국 투자이민제를 통해 지난 2018~2022년 국내 거주비자(F-2)나 영주권(F-5)을 받은 외국인의 85%가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워진 중국 국내 상황과 한국의 쾌적한 생활 환경, 사회 안전망에 대한 수요 등이 겹친 현상이란 해석이다.

◇한국 투자이민제, 중국인이 85.3%

국외 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3년 5월 도입된 ‘투자이민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투자이민제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등 2가지 종류가 있다. 부동산의 경우 제주, 인천, 평창, 여수, 부산 등 국내 5개 지역 부동산 개발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5억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비자(F-2)를 발급하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부여해왔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교육·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달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금 하한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투자이민제로 거주 비자나 영주권 등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총 4784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4081명으로 85.3%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2985명) 가운데 중국인(2807명)이 94%였다. 거주 비자(F-2)를 발급받은 외국인(1187명) 중 중국인(1078명)이 90.8%를 차지했다. 영주권(F-5)을 취득한 이들(1798명) 중 중국인(1729명)이 96.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1799명)로 체류 자격을 얻은 경우 중국인(1274명)은 70.8%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주 비자(1534명)는 중국인(1070명) 69.8%, 영주권(265명)은 중국인(204명) 77%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에서는 한국 투자 이민을 주선하는 전문 사업체가 성행한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에 중국 식당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중국인 투자만 100여건이 이뤄진 제주 한림읍 일대 리조트 ‘라온프라이빗타운’. 제주에는 작년부터 관광 리조트 개발을 겨냥한 중국 기업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 ”중국 국내 상황, 쾌적한 한국 생활 수요 등 겹쳐”

이처럼 한국 투자 이민제도가 중국인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제주도가 국제 자유도시로 지정되며 중국인 유입을 끌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중국 국내 상황과 한국의 쾌적한 생활 환경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 이정태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 3년간 빈부격차도 커지고 민심이 흉흉해지는 등 중국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영향이 크다”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농촌 지역은 사회 보장 정책도 제대로 돼있지 않은데,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외국인에게도 사회 안전망이 잘 되어 있고 거주 환경이 쾌적하고 혜택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한국에 중국인 유학생이 엄청 늘었는데, 15년쯤 지난 현재 그들이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재산을 모아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한다. 또 과거처럼 젊은이들이 고향이나 자신의 뿌리에 집착하지 않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중국의 국내 거주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도 이탈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그 중에도 한국은 정서적 거리가 가깝고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 중국인에게 매력적인 이민 국가라는 것이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 투자이민 제도 개선

그러나 체류상 혜택에 비해 투자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과 함께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경우 대상 지역의 지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 다른 국가들은 투자 이민의 투자 금액을 높였으며, 폐지하기도 하는 추세다. 실제로 유사한 투자 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미국은 투자액으로 80만달러(약 10억원), 싱가포르는 250만 싱가포르달러(약 24억원)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만 65세 이하, 최소 3년 이상의 사업 경력과 뉴질랜드 내 4년에 걸쳐 300만 뉴질랜드 달러 이상(약 24억원)을 투자한 자를 받고 있다. 호주 투자자 비자는 호주 내에서 지난 4년간 최소 250만 호주 달러(약 22억원)를 투자해야 한다. 캐나다는 현재 투자이민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1일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투자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종료된 제주,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5월 19일 종료된 부산 해운대·동부산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3년 연장된다.

그러면서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며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주요건 강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훈 “日에 사과하라, 돈내라 언제까지 할건가” 히로시마 생존 피폭자인 그가 밝히는 한일 관계와 '어머니'

장훈(일본명 하리모토 이사오) 재일동포 전직 프로야구 선수./마이니치신문 제공

“무더운 여름 날씨였던 1945년 8월 6일, 당시 다섯 살이었던 저는 친구들과 밖에 놀러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번쩍, 쿵’ 했습니다. 정신을 되찾았을 땐 어머니가 저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유리 파편에 찔린 어머니의 치마저고리는 피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10일 재일 동포 2세인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장훈(일본명 하리모토 이사오·83)은 히로시마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던 순간을 이야기하며 여러 차례 울먹였다. 여든이 넘어서도 78년 전 기억이 생생한 듯했다. 그는 “그날 피란해서 마을의 밭에 갔는데 심한 화상에 살이 탄 사람들 천지였다. 심한 냄새를 기억한다”고 했다.

장씨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23년 동안 안타 3085개, 홈런 504개를 친 스타 선수다. 일본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지만 한국 국적자다.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군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폭에서 살아남은 피폭자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G7(7국) 정상회의(5월 19~21일)에 맞춰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 피폭자이자 일본에서 스스로 한국인임을 밝히고 살아온 장씨가 양국 정상의 위령비 방문에 대해 느끼는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렵다”는 그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 소식에 대해 묻자 “두 분께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벌써 (참배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여요. 전후 처음이죠? 나도, 내 가족도, 재일 교포들도 모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갑니다. 우리(재일 교포)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들이 모두 그곳에 잠들어 있으니까. 위령비 앞에 설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선 ‘돈 벌려고 먼 타국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모두가 인생이란 게 아닌가 합니다.”

장훈은 1940년 6월 19일 히로시마시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출신이다. 1939년에 어머니가 형·누나 3명을 데리고 히로시마로 왔다. 돈을 벌러 온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다. 이후 아버지는 귀국했다가 병사했고 가족은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정착했다.

원폭이 일으킨 3000도가 넘는 열기에 완전 파괴되거나 전소한 가옥이 히로시마에서만 5만2000채였다. 폭발지에서 직경 1.2㎞ 구역에 살던 사람은 절반이 사망했다. 백혈구 감소 등 방사능 피폭 후유증으로 그해 말까지만 히로시마 인구의 40%에 달하는 약 14만명이 세상을 떴다. 그는 “열이 몸을 태워 사람들의 얼굴과 손 모양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살을 태운 냄새는 끔찍했다. 뜨거운 열기 탓에 많은 사람이 밭으로 오는 중간에 있는 작은 강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죽었다”고 했다.

1977년 1월 한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한 장훈(오른쪽)이 어머니 박순분 여사와 함께 본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찍은 사진. 장훈은 당시 인터뷰에서 “일본의 야구밖에 모르는 사고력을 넓혀, 모국의 프로야구 설립에 더 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 여사는 “아들이 뛰는 장한 모습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했다./조선일보 DB

그날 그의 가족도 모두 살아남지는 못했다. 장훈은 “언제나 자랑스러웠던, 피부가 하얗고 키가 큰 6학년 누나가 그날 죽었다”고 했다. “원폭이 투하됐을 때 큰누이는 수십 명과 함께 학교에서 쓰러졌고 어머니는 열기에 녹아 얼굴도 못 알아보는 아이들 틈새에서 명찰로 딸을 찾았습니다. 누이는 언제나 하얀 얼굴이어서 같이 길을 걸으면 남들이 ‘예쁘다’고 했었는데…. 그 얼굴이 짓물러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큰누이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장훈은 “다음 날 어머니에게 ‘누난 언제 죽었나’라고 물었더니 아무 답을 안 했다”고 했다. “새벽에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났으니 아마 그때였겠지요.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다면, 그 순간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A·B·C·D등급으로 분류된 피폭자 건강수첩(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폭자에게 일본 정부가 교부하는 증명서)에 그는 A등급으로 기록돼 있다. 장훈은 “원폭 투하 지점에서 1㎞ 안에 있었다는 뜻”이라며 “대략 2~3㎞ 떨어져 살던 사람들도 거의 다 죽었지만 나는 살았다. 운명이란 게 무섭다”고 했다. 부유하지 못했던 그의 가족은 에도 시대(1603~1868년)부터 있던, 산 중턱의 후미진 부락에 살았다. 그 산이 원폭의 방사능과 열기를 막아준 것이다.

◇“진짜 무서운 건 원폭 이후의 사회”

그는 “진짜 무서운 건 원폭 이후의 사회였다”고 했다. “피폭자는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았습니다. 원폭으로 인해 팔·다리가 없어졌거나, 화상 입은 아이들하곤 친구들이 안 놀아줬어요. 부모들이 ‘피폭도 전염병처럼 옮는다’고 생각해서였죠.” 장훈은 프로야구 선수를 은퇴하고 60살 넘을 때까지도 피폭자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사람 타는 냄새’를 떠올리는 게 무서워, 피폭 기억이 날 것 같으면 배트를 휘둘렀다고 한다. 2000년대 중반, 일본 방송을 보다가 젊은 친구들이 ‘원폭 떨어진 지점을 구경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분노했다. 2006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 세대는 전쟁을, 그리고 원폭 체험을 후대에 남겨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루에 한 끼는 물로 채웠던 시절, 장훈은 큰형인 세치씨 덕분에 오사카의 고등학교에 입학해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 야간 택시 기사로 월 3만3000엔을 벌면서 1만엔을 동생에게 매달 보냈다. 온 가족의 희망으로 오사카의 나니와상고 4번 타자로 섰다.

장훈은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다. 한 번도 한국인임을 숨긴 적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했다. 그는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따돌림을 많이 당했지만 나는 야구를 해서 그랬는지 거의 차별받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인이란 감각이 오히려 없었다”고 했다.

그를 ‘한국인’이라고 자각하게 해준 사람은 어머니였다. 18살 장훈에게 프로야구 구단인 도에이 플라이어즈(현 니혼햄)가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프로야구단에 외국인 선수를 두 명까지만 허용하는 게 규정인데 도에이 구단엔 이미 미국인 2명이 있었다. 도에이의 구단주가 양자 입양을 제안했다. 일본 국적으로 ‘세탁’을 하자는 얘기였다. “어머니에게 구단주의 말을 전했더니 단호히 답하시더군요. ‘이제 됐다. 야구 그만둬라. 조국을 팔면서까지 야구 선수가 될 필요는 없다.’” 도에이는 결국 일본 야구협회에 압력을 넣어 ‘1945년 이전 일본 출생자는 예외’라는 규정을 추가한 끝에 장훈을 영입했다.

2020년 1월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인 장훈./마이니치신문 제공

장훈은 “그날 밤 어머니가 ‘일본이 무기와 인원이 많아서 우리가 졌을 뿐이지, 같은 무기였으면 안 졌다. 우리는 앞으로 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어머니가 ‘조선 반도’의 강한 여성이란 걸 알았다”고 했다. 아들의 전부였던 야구보다, 지긋지긋한 가난 탈출보다, 어머니에겐 조국이 소중했던 것이다. 1980년 장훈이 3000안타의 대기록을 세웠을 때 어머니 박순분 여사는 롯데의 가와사키 구장에 치마저고리를 입고 등장했다. 장훈은 “어머니는 언제나 치마저고리만 입는, 한국의 어머니”라고 했다. 그의 일본 프로야구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 일본인 스즈키 이치로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로 활동할 당시인 2009년 미·일 통산 안타 기준으로 그의 기록을 넘어섰을 따름이다.

1959년부터 23년간 프로야구 선수로 생활한 장훈이 일본의 차별을 고스란히 겪은 사건이 있다. 일본 최고의 야구팀 요미우리에서 누적 안타 2961개를 치고, 기록 달성까지 39안타를 남겨둔 시점에 롯데로 트레이드됐다. ‘일본의 자존심’인 요미우리에서 ‘한국 국적자’가 대기록을 달성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日에 사과하라, 돈 내라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한국을 원망한 적 없냐’고 묻자 그는 “프로야구 선수라는 게 다들 야유도 듣곤 하지, 그걸 꼭 한국인이라서 그렇다고 탓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망한 적이 있긴 하다”며 전혀 다른 얘기를 꺼냈다. “말하면 큰일 나니까 아무도 말 안 하지만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 재일 교포니까, (한국이) 내 조국이니까 말할게요. 언제까지 일본에 ‘사과하라’, ‘돈 내라’ 반복해야 하나요?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센 놈이 약한 놈 먹고 사는 시대였고 우린 약해서 나라를 뺏겼죠. 절대 그렇게 당하면 안 됐는데…. 이제는 우리도 프라이드(자부심)를 갖고 일본과 대등하게 손을 잡고 이웃 나라로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장훈은 “(반일 같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웃 나라(일본)를 적으로 돌렸을 때 우리 재일 교포는 너무 괴로웠다. 그만큼 지금 한일 관계의 눈을 녹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윤상(윤 대통령에 대한 일본식 존칭)은 역시 멋있는 구석이 있어요. 한반도의 진짜 사나이예요.” 장훈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또한 과거사에 대해 ‘가슴 아프다’고 말했는데, ‘사과한다’는 말은 안 썼지만 (재일 교포인)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훈은 “60살까지만 해도 (원폭의) 참상을 전시한 히로시마 원폭기념관에 한 번도 못 갔다”며 “두 번 정도 기념관 입구까진 갔는데 손이 떨려서 못 들어가겠더라”고 했다. “처음 기념관 갔을 때 초등학생이 입을 만한 작은 치마를 보면서 ‘이렇게 어린 친구도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직원이 옆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피폭에 사람의 크기도 이렇게 작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핵 도발에 대해 그는 “내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전쟁은 체험해서 잘 안다”고 했다. “히로시마에서 20만명이 죽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로 문제를 푸니까 인간 아닙니까. 우린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제발 전쟁만큼은 안 됩니다.”

다시 둘로 쪼개진 세계…한국, 중립 벗어던졌다

<2023년 5월 8일 윤석준 차밀>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미국 치중 외교전략에 대응할 ‘카드’가 없다

 

 

 

요약

지난 4월 26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국의 전략적 명확성을 보인 행보였으며, 한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구축에 있어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자임하는 결정체였다.

이에 대해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치중(pivot to US) 외교전략이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전략적 애매모호성을 선호하던 중국과 러시아들의 반발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현 상황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윤석열 정부에 사용할 대응카드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간절히 기대하는 북한에게 큰 딜레마를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26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당황할 정도의 파격적 행보를 보였으며, 이후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도 균형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난 4월 26일 한미 양국 정상은 그동안 한반도에 고착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보유국 미국과 비핵국가 한국 간 『핵협의체(Nuclear Consutative Group: NCG)』 창설에 합의하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한국 윤석열 정부 미국 치중 외교전략에 견제할 대응카드 또는 레버리지를 갖고 있을까? 결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없다”이다.

 

 

우선 지금까지 한반도에 고착된 한미 동맹이 글로벌 이슈로 확대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미중 간 전략경쟁 범위가 가치와 체계 경쟁에서 군사력 경쟁으로, 반도체와 베터리 등 부품공급 경쟁과 첨단 과학기술 유지를 위한 자국 보조금 지원 등 경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시 진작에 나타났어야 할 조치였으며, 이 틈새를 파고들 중국과 러시아의 레버리지가 없다.

 

 

다음으로 전임 정부에서 전략적 실수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가속화된 후유증을 떠받은 윤석열 정부가 국내의 한국 독자형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는 카드로 미국에 압박하여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추가하여 한미 간 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합의하였다. 지난 5월 2일 한국 『국방일보』 논단에 이종섭 국방장관은 한미 간 NCG 운영 목적을 『한국형 확장억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한국의 미국 확장억제 제공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미 국방부 군사지휘통신센터(NMCC)를 방문하여 미 해군이 괌에 배치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42년만에 한반도 주변 배치할 작전계획을 보고받았고, 미 국방고등기술계획국(DARPA)과 나사(NASA)를 방문하여 한미 간 우주작전 발전과 관련한 우주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하지만 국내외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극열하게 상반된 평가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2일 미 『뉴욕타임스(NYT)』 국제판이 “이번 방문 결과가 실질적이며, 환상적 결과였으나, 결국엔 빈손일 것이다”라는 이중적 평가를 보도하면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가 남긴 후유증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개편에 편입하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너무 미국에 치중하여 나중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반발이 예정되어 뒤감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우려를 동시에 보도한 사례였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우(杞憂)”일 것이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 모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치중 외교전략을 비난할 명분이 더 이상 없다. 2017년에 이어 2022년과 금년 4월까지 북한의 무자비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접한 유엔안보리가 대북한 추가 제재를 결의하고자 하였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무산되어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사회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한 유엔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너무 이념 또는 냉전적 시각에서 일방적 편을 든다는 비난을 하였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후유증이 심각하여 한반도까지 개입 여유가 없다. 그동안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앞세우고 러시아는 저가 석유 제공을 근거로 미국과 전략경쟁에서의 틈새(niche) 지역인 서아시아, 중동, 중남미, 남태평양, 아프리카와 북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이 무기력을 보임으로써 일부 지역 국가들의 러시아산 무기 구매가 감소하였고 중국이 전통적으로 우세를 보이던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덜 환영을 받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중 간 전략경쟁에서 열등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만해협 긴장에 대한 현행 현상유지 타파에 반대한다”는 원칙적 답변에 대해 이를 마치 중국이 현상유지를 타파할 수 있다는 자격지심(自激之心)에 따라 윤대통령 발언을 중국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였다. 한마디로 중국이 현상유지 타파를 않하면 그뿐인 것을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대부분 대만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 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현상유지를 가장 원하는 국가는 다름이 아닌 ‘중국’이라며, 이러한 중국의 아픈 곳을 건드린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한미 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드하고 한미 간 NCG 창설에 합의한 것에 대한 별다른 선택적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훈련 양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안 “없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였다. 우선 중국 해군은 Type 002형 스키점프식(STOBAR) 산둥(山東) 함모타격단(CSG)을 지난 4월 4일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캘리포니아에서 케빈 매카시 미 의회 하원의장을 만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해협과 미야코 해협을 지나 4월 17일부터 대만 동부 필리핀해에서 대대적인 해상공중훈련을 하였다.

 

 

하지만 지난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후 중국 해군은 산둥항모 CSG을 남중국해 훈련에 투입하면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을 보였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중순까지 미 해군 니미츠 핵항모 타격단(CSG)이 남중국해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4월 24일부터 29일 간 태국으로 장병 휴식을 위해 입항을 하자. 그제서 중국 해군은 산둥항모 CSG를 대만해협 동남부 바시 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진입시켜 해상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이었다.

 

 

즉 중국 해군은 산둥항모 CSG가 미 니미츠핵항모 CSG와 같은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하여 한국, 일본, 호주와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국 산둥항모 CSG의 역량이 미 해군 니미츠핵항모 CSG보다 상대적 열등하다는 것이 노정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해군 산둥항모 CSG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J-15형 함재기와 Z-18형 헬기의 이착륙 훈련을 약 140회 실시한 반면, 미 해군 니미츠핵함모 CSG는 취역 이후 이번 필리핀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함재기 이착륙 훈련까지 350,000횟수를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양국 항모 CSG 간 비교는 되는안는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그런데 미 해군이 괌에 전개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전개할 경우 중국 해군은 어떤 대응전력을 전개해 미국으로 치중된 한국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략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 아마도 취약한 해군력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적 대응보다는 미 해군 오하이오급 SSBN이 한반도 주변을 이탈한 뒤에 중국 관영 매체들의 형식적 항의와 비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국에게는 한국보다 필리핀의 미국 치중 외교전략이 더욱 심각하게 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부터 28일 간 미군과 필리핀군 간 바리카탄(Balikakan) 연합군사훈련이 필리핀 루손섬 북부에서 주로 실시되었으며, 여러 정황을 고려할 시 중국의 관심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치중의 전략적 명확성” 선언보다, 미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사태에 대비해 필리핀을 중추적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더욱 심각한 이슈로 간주하였을 것이다.

 

 

특히 미 해군 대형 강습상륙함(LHD) 마킨 아슬랜드함이 기함(flag ship)인 마킨 아슬랜드 상륙준비군(Markin Island Amphibious Ready Group: ARG)이 4월 초 한국 동해안 포항에서의 쌍룡 연합상륙작전을 실시한 이후 바로 필리핀해로 이동하여 바리카탄 미군-필리핀군 간 연합상륙훈련에 참가하였다.

 

 

또한, 이번 미군-필리핀군 간 바리카탄 연합군사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4월 26일에 바리카탄 훈련에 참가한 미 육군이 고기동 로켓발사대(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S)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하여 남중국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떠 있던 퇴역된 필리핀 해군 펜가시난 연안경비함(PS 31)을 격침시킨 함정격침훈련(SINKEX)이었다. 특히 이를 처음으로 페르드란드 마르크스 주니어 대통령이 참관하였다.

 

 

미군-필리핀군 간 바리카탄 연합군사훈련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실사격하여 퇴역 함정을 남중국해에서 명중시킨 SINKEX 훈련은 필리핀 역사상 최초로 실시한 연합훈련으로서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는 향후 중국 해군 함정, 해경함정 그리고 해상 민병대가 과도하게 필리핀 해양 관할권을 진입하면 필리핀 해군이 아닌 미군-필리핀군 간 연합작전팀이 지대함 미사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중국에게 시현한 것이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필리핀 마르크스 주니어 대통령이 SINKEX를 참관하기 이전에 마닐라를 방문한 중국 진강(秦剛) 외교부장이 필리핀에게 미중 간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압박하면서 다양한 경제지원을 제시하였으나, 필리핀 마르크스 주니어 대통령이 이를 간접적으로 거부하였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미군-필리핀군 간 바리카탄 연합군사훈련 이후 마르크스 주니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과 향후 양국 간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이에 대응한 중러 간 연합군사훈련이 없었다. 그나마 지난 4월 중순에 중국과 러시아가 실시한 해상군사훈련은 중러 간 연합군사훈련 형태가 아닌, 별도의 단독 해군훈련 양상이었다.

 

 

이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3월 20일 러시아를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지 불과 20여일만인 4월 16일에 중국 국방장관 리상푸(李尙福) 상장이 모스코바를 방문하여 러시어 세르게이 소이지 국방장관과 “신시대 중러 간 포괄적 전략적 군사파트너십 관계 증진을 위해 유럽 전구와 인도-태평양 전구 간 중러 간 군사협력 확대(expan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aters)를 강조한다”고 선언한 것과 온도차이를 보인 것이었다.

 

 

즉 중국군이 우크라이나 전구를 지원하면 러시아군은 대만해협 등의 전구에 대해 중국을 지원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과 달리, 미국에 지속적으로 밀리는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양국 간 군사협력은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이었다.

 

 

지난 4월 25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nited State Naval Institute News: USNI News)』는 4월 14일부터 21일 간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약 25,000명 병력, 89대 군용기, 167척이 동원된 비계획의 러시아 해군 북태평양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4월 19일부터 20일 간 총 18척의 대형 수상함으로 구성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 예하 기동수상전단이 일본 홋가이도섬과 러시아 사할린 열도 간 폭 42㎞, 수심 40-140m의 소야 해협을 지나 북태평양에서 해상기동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하는 것을 감시하였다면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중국 간 중러 연합해상기동이 아닌, 단독으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안보구도에 대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 경제적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현 상황하에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치중 외교전략에 대응하여 한국에 적용할 한한령(限韓令)이 이제 ’없다‘는 것이다. 일부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관광과 무역을 제한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지난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응할 것이라고 우려하나, COVID-19 도래에 이은 세계 경제 침체기, 미국 주도의 부품공급 체계 개편과 중국의 세계 공장 역할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되는 상황을 고려할 시 과거 사드사태 시 중국의 한한령과 유사한 카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특히 현재 중국은 『국내 소비 진작과 해외 수출 간 쌍순환하는 전략(Dual Circulation: 國內國際雙循環)』을 구사하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만일 중국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한령을 무리하게 적용하면 그 피해는 제재를 받는 한국보다 중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5월 7일에 일본 후미오 기시다 총리의 한국방문에 이어 5월 19일∼21일 간 일본 G7 정상회담 참가에 따른 한미일 간 대면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며,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지난 4월 26일의 NCG 운영을 일본으로 확대하는 등의 전략적 모멘텀을 더욱 가속화시키어 중국과 러시아가 대응할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은 한국에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미국 치중 외교전략 드라이브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가장 당황하는 국가는 북한일 것이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와 북한이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북중러 군사협력을 결성함으로써 한국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나, 이는 과거지사(過去之事)적 지정학적 구도에 따른 평가라는 보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전략적 실수로 우크라이나에 침공하였고, 중국이 미국 트럼프와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대응하여 시진핑식 도광양회(韜光養晦)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핵과 미사일만로 생존하려던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합종연횡(合從連橫)식 외교전략 행보에 대한 대안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 더욱 깊은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전방위적이며 포괄적인 미국 치중 외교전략에 대해 대안을 갖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에 대해 답을 하여 중국과 러시아에게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해 줄 시기라고 전망된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과 육군 발전 명예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러 향해선 "행동에 달렸다"…"외교 결례" 중국엔 강공, 왜

(속보) 은수미 항소심도 징역 2년! 김만배 도박 보도 협박으로 10억 챙겼다! 검찰,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 송영길 겨눈다! 김용 보석 석방에 국민 분노 폭발! 한상혁 짜른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공범 10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07~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일저축은행 전직 임원 유모씨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뉴스1

시작은 김씨의 강원랜드 관련 취재였다. 2007~2008년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씨는 사회지도층의 도박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당시 제일저축은행 상무 재직 중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했던 유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유씨는 취재 무마를 대가로 김씨에게 5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씨는 오히려 강원랜드 출입을 빌미로 유씨를 협박하던 사람들을 언급하며 “이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유씨에게 2억원을 받은 후 약속대로 강원랜드 출입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 일을 계기로 가까워졌다. 김씨는 일주일에 한두차례 유씨를 만날 때마다 부장판사, 부장검사 등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법원이나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김씨는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2008~2009년 대출비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유씨에게 “검찰에 말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또 2억원을 요구했다. 당시 제일저축은행 회장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유씨는 사건 무마 명목으로 2억원을 줬다.

유씨는 2011년 3월 PF 대출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김씨에게 연락했다. 김씨는 ‘검찰 고위 간부를 잘 안다. 걱정하지 말라’며 2억원을 요구해 받았다. 김씨는 이외에도 법률신문 인수 대금 명목으로도 유씨에게 2억원을 받았다. 또 다른 기자와의 회식비, 금융감독원 직원, 법조인·기자들과의 골프비 명목 등으로도 2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걱정말라’는 김씨 말과 달리 유씨는 2011년 4월 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출소했다. 유씨는 그해 9~10월 언론을 통해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과거 자신이 김씨에게 돈을 준 것을 폭로할 것처럼 해서 10억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유씨는 2021년 10월 김씨 변호인에게 연락해 ‘대장동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10억원을 달라’고 했다. 김씨는 그해 11월 유씨에게 전화해 2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때도 김씨는 자신이 교정 시설 보안과장에게 청탁해 유씨 수감 생활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자신이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 4일 구속되자 유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게 다섯 차례 우편과 인터넷 서신을 보내 검찰 수사관과 기자를 만나 과거 금품 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면서 나머지 7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김씨는 작년 12월 유씨에게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대장동 개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만배씨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 외에도 김씨 아내 등 9명을 김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과 김씨 범행 관련 증거를 은닉하는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중국·북한 분노..中 "머리 깨진다", 北 "비싼 대가 치를 것"

<윤석준 차밀, 2023년 5월 1일>

 

왜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북한보다 먼저 비난했나?

 

 

요약

 

지난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전자는 그동안 한반도에 집중되었던 한미 동맹을 대만해협 등 지역과 글로벌 이슈로 확대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선언하였고, 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미 핵협의단(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창설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북한보다 앞선 매우 신경적이며, 원초적 맹비난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에 발표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서가 직접적으로 ‘대만해협’ 언급없이 현상유지 타파에 대한 우려로 기술한 것과 달리 직접적으로 대만해협을 언급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 중재하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였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수위가 중국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국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하였다.

이는 향후 5월 G7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 수위 강화와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간 중국과 기싸움을 해야 할 한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의 선제적 조치로 해석되었다. 

 

 

 

2023년 4월 26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회담 이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지회견을 하였다. 

 

양국은 정상회담 개최 이후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 발표에 추가하여 지난 4월 16일 북한이 화성-18호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하였고 곧 이어 제7차 핵실험 강행할 징후가 농후한 가운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nuclear umbella)을 의미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에 추가하여 핵협의단(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우선 전통적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은 한미 동맹 기여 범위를 기존의 한반도에서 글로벌 안보 이슈로 확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적 프레임워크(new institutional framework)를 구축한다고 선언하였다. 

 

예를 들면, 한반도의 비핵화 구현, 러시아의 유엔헌장과 국제법 위반 행위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규탄,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첨단 과학기술 개발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축을 위한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DTT) 체제 강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지향, 동남아 메콩 개발 지원, 반도체 등 부품공급 체계 개편, 신소재 개발 주도, 우주 및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SCF) 구축, 양국 젊은 엘리트 양상 프로그램 기금 마련 등이었다. 

 

다음으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협의하기 위해 정례적이며 주기적 NCG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 EDSCG에 이어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전략적 협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정보 공유, 협력적 핵억제력을 위한 의사결정 협의를 위한 새로운 메카니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를 통해 핵전쟁보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우발적 사용(contingency)에 대해 미군의 핵작전(nuclear operation in contingency)과 한미 연합방위전력 간 상호보완적 협력을 포함해 양국 범정부 부처간 사전 대비, 연합훈련, 연합연습 등 확장억제 공동 기획(joint planning)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확장억제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 TTX)와 시뮬레이션(simulation)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핵국가 미국과 비핵국가 한국 간 한반도에서의 미군 핵작전에 대한 공동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nuclear weapons)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한다고 선언하였고, 미 전략사령부 예하의 정례적 전략자산(regular strategic assets)을 한국에 배치한다고 선언하였으나, 전술 핵무기는 한국에 배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미 연합사령부(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한국군이 곧 창설할 전략 사령부(new ROK Strategic Command)와 미 전략 사령부(US Strategic Command) 간 새로운 도상훈련(New TTX)과 시뮬레이션(simultion)을 실시하여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 간 의사결정 과정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중국 반응은 지난 4월 29일 첫 논평을 낸 북한보다 앞서서 지난 4월 27일부터 중국내 군사 전문가의 의견과 해외 일부 매체들의 평가를 근거로 한국 윤석열 정부의 친미적 성향의 외교정책에 대한 맹비난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 4월 27일 環球時報는 “공동 성명서와 워싱턴 선언에 언급된 대부분의 이슈들이 미국에 의해 왜곡되었으며, 한국은 미국의 이익만을 쫒아가 중국의 국익을 손상시켰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워싱턴 선언에서 언급한 NCG가 지향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범위가 중국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공동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가 대만해협 긴장과 남중국해에서의 현상 유지 타파를 우려한 것에 대해 중국은 반대한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한국이 이번 성명서와 선언문들이 한국이 원하던 내용들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고, 미국이 원하는 내용만으로 채워졌다며, 한국은 미측 초안을 보고 서명했다”며 원초적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극히 냉전적 사고에 따라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근간으로 향후 한미일 간 안보 블록(bloc)을 형성하려는 의도이다”라며 신경질적 반응을 나티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과 핵무기 정보를 공유를 위해 NCG를 창설한다고 선언한 것은 글로벌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인 『비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과 『한미 간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합의(US-ROK Agreement for Cooperation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특히 環球時報는 한미 NCG가 말도 되지 않는 핵정보 공유 협의 메카니즘이라고 평가한 중국 내 핵안보 전문가 견해를 근간으로 ① 핵보유국 미국과 비핵국 한국 간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② 미 국방부가 2022년 10월 27일에 발표한 미국 『핵태세 검토서(Nuclear Posture Review)』가 핵확산 금지를 규정화하여 위반이며, ③ 한국이 NCG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레버지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NCG 무용론을 제기하였다.

 

 

 

일부 중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의 견해를 근간으로 미국이 괌에 배치중인 미 해군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1척을 부산항에 43년만에 공개적으로 입항시키려는 것은 그동안 북한이 악화시킨 한반도 핵전쟁 우려에 기름을 뿌리는 식의 조치라는 우려를 보도하였다. 

 

이번 워싱턴 선언에 “향후 미 해군 탄도 미사일 전략 핵잠수함 1척이 한국에 입항할 예정이다”고 언급한 것을 미 해군 오하이오급 SSBN 메인함이라고 단정하면서 미 해군이 이를 한반도 주변 수중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향후 “미중 간 핵무기 배치에 대한 적정선(bottom line)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보도하였다. 

 

심지어 지난 4월 24일에 시진핑 주석이 주중국 한국 정재호 대사의 아크레망을 접수하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 주석의 한국방문을 초청한 서한을 전달한 것을 공개하면서, 아직도 한국 윤석열 외교안보팀이 현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판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워싱턴에서 명문화한 대만해협 현상타파 우려에 대한 언급을 철회하라고 맹비난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4월 28일 環球時報는 원래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독자 핵무기 보유를 미국에 제기하였으나, 미국이 이러한 한국의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워싱턴 선언으로 NCG를 창설하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미국의 NPR 원칙을 존수해야 하고, 한국이 NPT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워싱턴 선언에 동시에 명기한 것을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의도를 저지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環球時報는 이에 따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에 대한 국내 여론이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면서,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를 보도하였다. 심지어 실질적 승리자는 미국이라며,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을 위한 자율권 마저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였다고 보도하면서 핵보유국 과 비핵보유국 간 핵무기 운영 정보를 공유한다는 자체가 비현실적이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메카니즘이라고 보도하였다.

 

지난 4월 28일 環球時報는 한국이 한반도 핵미사일 긴장 악화 해결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인 확정억제력를 보장받는 것보다, 남북한 대화를 재개하고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과 친중 정책을 은근히 재조명하면서 그동안 6자 회담을 주관해 온 중국의 역할을 은연적에 자랑하였다. 

 

왜 중국이 북한보다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맹비난을 하였을까?

 

첫째, 중국의 존재이유 부각 필요성이다. 그동안 북한마저 등을 돌린 중국 주도의 6자회담 무용론에 의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지라,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북한 김정은과 미국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톱다운 방식으로 다루어 오던 양상이 이제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간 탑다운 방식으로 변환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워싱턴 선언이 한미 연합사는 물론 곧 창설된 한국군 전략사령부와 미국 전략 사령부간 TTX와 시뮬레이션 연습까지 포함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7일 미 펜타곤 미 국방부 지휘통제센터(NMCC)를 외국 국가 수반으로 이례적으로 방문해 미 국방부 로이드 오스틴 장관으로부터 “미 해군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1척이 한반도 주변 수중에 작전 배치된다”고 사전 브리핑받은 것은 NCG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한미 간 핵 정보 공유 수준의 확장억제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중국을 암시한 것이었다.

 

둘째, 미국 주도의 대중국 다자간 견제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4월 28일 環球時報는 미국 내 주요 매체들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간 형성될 동아시아 나토(East Asia NATO)와 반도체 부품공급망을 주도하는 일본, 한국, 대만 간 경제적 나토(economic NATO)를 구축하려 한다는 의견을 보도하였는 바, 이를 중심으로 미국이 대중국 견제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며 그 단초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일 것이라고 맹비난하였다. 

 

특히 그동안 중국은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을 오고가며 서로 갈등관계를 갖도록 하였으나, 지난 3월 16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그 동안 산적된 안보, 군사, 경제, 문화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한 인도-태평양 나토 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 위협만이 아닌, 미국의 인도-태평양 나토 구성을 위한 전초 작업이라며 “한국 때리기(ROK Blashing)”에 북한보다 먼저 나섰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 윤석열 정부의 친미적 외교, 안보, 군사 전략에 대한 우려이다. 環球時報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과 첨단 신과학기술 협력을 주도하려는 CHIPS법과 한국 전기차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 반도체 공장을 미 본토로 유치하려는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보호주의와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를 피해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매우 잘못된 길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環球時報는 애매모호한 NCG 창설로 한국 국내의 핵전쟁에 대한 심리적 긴장만 가중시켰고, 한국이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고 비난하면서, 한국은 그동안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등의 안보와 경제 분리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이번 공동 성명서와 워싱턴 선언으로 안보와 경제가 통합됨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더욱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즉 한국 윤석열 정부가 외교정책 방향을 잘못 선택하였다고 비난함으로써 향후 한중 관계에서 중국의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함의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대중국 견제전략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30년 경 중국의 핵무기 재고 증가치 공개,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각종 첨단 무기 개발에 따른 위협, 중국군 현대화에 필수불가결한 반도체 등의 부품공급 체계의 재편성 등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이에 중국은 국내 소비와 미중 간 전략경쟁의 틈새를 파고들며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강압적 외교경제문화적 거친 압박에 주눅이 들던 중국 주변국들이 점차 미국과의 안보능력 협력(capability-building)을 지향하면서 중국에 독자적 목소리를 내자 중국이 당황하고 있으며, 기장 대표적 사례로 한국을 지목하여 맹비난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8일 미 뉴욕타임스(NYT)는 그동안 중국의 외교, 경제, 군사적 압박에 주눅들었던 중국 주변국들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4월 28일까지 계획된 미국-필리핀 바키카탄(Bakikatan) 연합군사훈련에 필리핀 페르난드 마르크스 주니어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가하여 지대함 미사일 발사 연습을 참관하였다며, 이는 바키카탄 연합훈련 실시 이전에 마닐라를 방문한 중국 진강(秦剛) 외교부장이 필리핀이 미중 간 균형적 관계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한 것을 필리핀이 간접적으로 거부한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다섯째,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Audacioud Initiative)”에 대한 견제이다. 지난해 8월 15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한국과 동맹국 간 거의 모든 공동 성명문에서 해당국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북한이 이를 거부한 가운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 에너지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은 매우 어색한 입장에 놓여 있다. 즉 담대한 구상이 중국의 주장대로 남북한 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나, 중국이 빠진 담대한 구상에 동의를 할 수 없는 이중적 상황 하에서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맹비난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대북한 운신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전망되고 있다. 

 

여섯째, 향후 한중 관계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이다. 다음달 5월에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초청으로 일본 G7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어한미일 간 정상회담을 사이드라인 정상회담 형식으로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향후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기세를 미리 겪어 놓으려는 의도로 이번 정상회담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곱째, 북한에 대한 우호적 제스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제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강화된 중러 간 전략적 관계가 형성되고 북한이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다양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동시에 개발하여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하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선제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비난함으로써 북한에 우호적 제스처를 보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선제적으로 북한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원초적으로 맹비난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명분으로 괌을 모기지로 하는 오하오이급 SSBN을 한반도 주변 수중에 배치하여 중국에 대해서도 전략적 견제를 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2가지 목적을 지향하였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국의 핵억제력(nuclear deterrence)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의 미국 확장억제가 중국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향후 한중 관계에 있어 한국의 “미국카드”를 사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 왜 중국이 북한보다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비난했는가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과 육군 발전 명예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중국, 매체 총동원 연일 비난...한국전쟁 드라마 긴급 편성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110여명 급파...단일 파견 최대 규모/KC-330 다목적 수송기편으로…구조임무 중심 활동 예정 /[이슈] 2023년 2월 8일(수)

튀르키예 지진피해 긴급지원 공군 임무요원들이 2월 7일(화), 김해기지에서 한국 긴급구호 요원과 의약품을 튀르키예로 신속하게 보내기 위한 공군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 최종 출발지인 인천공항으로 이륙에 앞서 신고하고 있다.

 

공군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이 2월 7일(화), 김해기지에서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현지에 한국 긴급구호 요원과 의약품을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 최종 출발지인 인천공항을 향해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공군 튀르키예 지진피해 긴급지원 임무요원들이 2월 7일(화), 인천공항에서 튀르키예로 보내기 위한 구호물품을 공군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에 적재하고 있다.

 

공군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이 2월 8일(수),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로 한국 긴급구호 요원과 의약품 등 구호물품을 긴급 수송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로 편성된 육군 특수부대 장병들이 2월 8일(수) 공군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에 탑승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로 편성된 육군 특수부대 장병들이 2월 8일(수) 공군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에 탑승하고 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로 편성된 소방요원들이 2월 8일(수) 공군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에 탑승하고 있다.

 

공군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은 한 번에 1만 5300여 km에 달하는 거리를 비행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봉환, 아크부대장병 귀국, 백신 수송, '미라클 작전' 수행 등 국가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급파..118명 역대 최대 규모 - [현장PLAY] MBC뉴스 2023년 2월 8일

 시베리아 황제 호랑이들. | 시베리아 호랑이 보존 프로젝트 

 공포를 몰고 온 사바나 사자들

 

사자atureFresh

갤러리의 9/49 사진 이 상징적인 동물은 고양이과 중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거의 모든 야생 사자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서식하며, 단 하나의 예외는 인도의 국립공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자는 적응력이 매우 높아 매우 건조한 지역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암컷은 대부분의 사냥을 하는 반면, 수컷 사자는 무리의 영역을 방어합니다. 늙어감에 따라 인상적인 갈기가 생겨나는데, 이는 싸움 중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사자의 울음 소리는 무려 8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들립니다.

 

 

 

 

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세계 동물권 선언 40년 / 스브스뉴스

 

 

 

 

 

 

 

멸종되었던 한국 늑대, 드디어 복원에 성공했다..! 

 

 

 

 

 

 

 

 

갈색꼬리감기원숭이

 

 

 

 

 

 

멸종동물을 찾아서! 바바리사자, 까치오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탐방기!

 

 

 

 

 

 

 

셰틀랜드 포니

 

 

 

 

 

멸종위기 동물 복원 ‘탄력’…“설악산에서 되살린다”

 

 

 

흰올빼미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동물 보존

 

 

 

 

 

 

 

사라져가는 동물들의 마지막 사진

귀국 꺼리는 중국 유학생들…보복 우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에 질린 해외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 발병 이후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다가, 최근 폐기했다. 출입국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은 귀국을 미루고 있다.

SCMP는 인권 유린을 이유로 꼽았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상하이, 청두 등 대도시를 봉쇄한 적이 있다. 당시 있었던 당국의 무자비한 태도가 유학생들의 귀환을 막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봉쇄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난 것이 도화선이었다. 이후 중국인들은 검열과 통제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백지 시위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공권력을 투입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고, 시위에 참가한 이들을 구금하기도 했다.

경기 침체도 유학생들이 귀국 비행기에 오르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제시했던 목표치인 5.5% 안팎에 크게 못 미쳤다. 3년 가까이 지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에 재학 중인 한 중국인 유학생은 “코로나 방역이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고용 시장도 어두워 귀국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시진핑 반대' 외친 중국인 유학생들...국내서도 불 지핀 시위 

스웨덴은 2005년과 2022년 사이 집값이 세 배로 올랐다. 스웨덴은 리먼쇼크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2021년 블룸버그의 글로벌 주택 버블평가에서 스웨덴이 3위, 한국이 19위를 차지했다.

스웨덴 함마르비시의 주택단지. 집값이 급등했던 스웨덴은 고점대비 17% 폭락하면서 세계 주요국가중 가격하락 1위를 기록했다.

◇좌파가 동경한 임대주택 천국의 집값 폭등

스웨덴은 한국의 좌파들이 꿈꾸는 임대주택 천국으로 유명하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도 스웨덴의 정책을 상당부분 벤치마킹했다. 스웨덴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로, 한국(7.45%)의 3배 수준이다. 더군다나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 수준으로 임대료를 통제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 도입을 하면서 참조한 국가이다.

임대료가 통제돼 서민 주택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임대료 통제로 임대 주택이 공급이 부족, 만성적인 임대주택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인구 100만명의 스톡홀름은 50만 명이 임대주택 입주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입주 대기기간은 평균 11년이다. 도심 인기지역은 20년 이상이다. 2021년 당시 뢰벤 총리가 신축 아파트 임대료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 불신임을 당해 사퇴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뢰벤 총리는 부족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축 주택에 한해서 임대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좌파의 반대로 좌절됐다.

◇금리가 집값 폭등과 폭락 좌우

스웨덴 집값 폭등의 방아쇠는 금리였다. 스웨덴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5년간 유지했다. 특히 팬데믹으로 경기가 악화되자 스웨덴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정책을 폈다. 선거에서 주택소유자가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도 도입됐다. 그 결과 주택담보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집값이 치솟았다. GDP대비 가계부채비율도 작년 6월 기준으로 91.1%로 글로벌 상위권 수준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3%로 글로벌 상위권국가이다. 스테판 잉그스 전 스웨덴 중앙은행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화산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우려할 정도였다.

치솟던 집값이 폭락세로 돌아선 것은 금리 급등이었다. 스웨덴의 제로금리는 2022년 2월까지 유지됐으나. 미국 등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에 발맞추며 4월 0.25% 인상 후 6월 0.75%, 9월 1.75%를 거쳐 11월 2.50%로 급격히 상승했다.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만에 2.50% 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배 정도 치솟았다. 특히 스웨덴은 모기지의 69.1%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금리가 폭등해도 집값 하락률이 낮은 미국(15%), 영국(7.5%), 독일(11.7%), 프랑스(2.2%)는 모기지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한국, 스웨덴, 뉴질랜드,캐나다 등 집값 폭락 국가의 공통점

한국은 스웨덴과 같은 집값 폭락국가들과 공통점이 많다. 지나치게 높은 가계부채와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GDP대비 가계부채비율(2022년2분기이 한국은 106%로 집값 폭락 국가로 꼽히는 캐나다(104%), 호주(117%), 뉴질랜드(98.2%), 스웨덴(91.1%)과 비슷하다. 이들의 국가의 특징은 모기지 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여서 금리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반면 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비율이 높은 영국(83.9%), 미국(83.9%), 프랑스 (66.5%)등은 가계 부채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2020년 팬데믹을 계기로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금리가 낮아졌지만,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나라만큼 대출이 늘지 않았다.

#차학봉 기자의 부동산 봉다방

北 무인기, ‘침범’ 뒤늦게 번복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중앙일보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무인기(드론)가 서울 상공을 침범해 윤석열 대통령이 군 드론 부대 창설과 함께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의 연내 대량 생산체계 구축을 지시한 가운데, 국내 민간동호회 회원 등이 제작한 무인기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휴전선을 넘어 북한 영토까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외신에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6일 영남일보는 대구에 거주하는 무인기 동호회의 회원 A씨가 지난해 3월 강원도 고성에서 띄워 북한 금강산 일대를 비행하면서 촬영했다는 내용과 무인기의 모습을 공개했다. A씨가 직접 제작했다는 무인기는 2시간 정도 비행한 뒤 강원도 인제로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영남일보에 “15년 전부터 무인기에 카메라를 장착해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인기 동호회에서는 “배터리 용량만 된다면 평양까지 촬영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국내 무인기 동호회 회원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있고, 개성을 촬영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A씨의 무인기가 북한에 발각되지 않은 것은 그의 무인기는 스티로폼과 유사한 EPP(발포폴리프로필렌) 재질로 돼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내 비행금지구역에서도 거의 적발된 적이 없다고 한다. 드론은 대부분 금속 재질로 돼 있어 탐지망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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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윌리엄 갈로 VOA 서울지국장은 “꽤 그럴듯한 이야기 같다”며 “만약 한국 당국이 북한의 소형 드론을 추적하지 못했다면, 북한도 남한의 아마추어 드론을 추적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무장지대(DMZ) 등 휴전선 일대를 무인기로 비행하거나 촬영할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군사분계선(MDL) 10~40㎞ 이내는 무인 정찰기 등 항공기 비행이 금지돼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는 5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 역시 처음으로 북한에 드론을 보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北 무인기 5대, 7시간 영공 침범…서울까지 왔지만 격추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