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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 정치   2009.07.10

 

“북한, 당과 인민의 후계자 추대 곧 있을 것”
박한식 조지아대 교수가 본 '북한은 지금'
미 여기자 실형 선고하고도 형 집행하지 않는 건 미국과의 대화 노린 것
최근 연달아 쏜 미사일 군함 격침 능력 과시 목적 … 후계자 문제와 상관 없어

북한이 심상치 않다.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도 주변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가 지난 4일부터 4박5일 동안 평양을 방문한 박한식 조지아대 석좌교수를 9일 오후 만나 최근 북한의 분위기를 들어봤다.


-북한의 후계자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평양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장래에 후계자 문제가 공식화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후계자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꺼리던 사람들이 ‘당과 인민이 추대하는 일이 가까운 장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지도층 사이에선 공감대가 있는 듯했습니다.”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운이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누가 후계자로 결정됐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 통치가 고착화돼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 없는 김정일 시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이미 모든 분야에서 정책 노선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차기 계승자는 정책 결정에 큰 고심을 하지 않아도, 큰 지혜나 지식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최근 미사일 발사를 후계자 문제와 연관 짓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북한의 상선을 다른 나라의 해군 군함이 와서 조사를 하는 것은 해적 행위가 아니냐고 반발합니다. 군함을 미사일로 격침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걸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매우 강경합니다. 이번에는 손을 보겠다는 입장 아닌가요.

“냉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군수산업자들 입장에선 북한이 절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들이 작성하는 보고서에 가장 첫 번째 위협국으로 북한을 꼽는 게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 신인이다 보니 군수산업의 이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개혁·개방, 민주주의, 인권을 강조합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포용하자는 원칙도 있지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간 수준의 입장입니다. 반면 네오콘들은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화와 충돌을 놓고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미국 여기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나요.

“여기자들은 초대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을 흠집 내려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려 한 것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입장 표명이 없다는 서운함도 묻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조문단을 보내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핵실험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 같아요. 실험 직전에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 당황한 것 같아요. 조문단 파견에 대해선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정주영·정몽헌 회장 장례식 때는 관계가 좋아 말하기 쉬웠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남북관계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북한 입장에선 MB정부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극한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차기 정권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현 정부와 대북정책 기조를 같이하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남북관계 단절은 장기화할 것입니다.” 

정리=정용수 기자

◆박한식 교수는=2004년 11월 북한과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트랙2 대화’를 개최하는 등 북·미 민간 교류의 전면에 섰던 대북 전문가. 그동안 북한을 40여 차례 다녀왔다.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의 한반도 정책팀장 등과 친분이 두텁다.

출처 : 해군 병기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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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동영상37편

남북 공동문화 행사 대구에서

mms://media4.crezio.com/onekorea/sp-pro/030624_m.asf
향산군

ms://media4.crezio.com/onekorea/stn/001107_m.asf 청진

mms://media4.crezio.com/onekorea/stn/001219_m.asf
남북최초 세계문화 답사 고인돌

mms://media4.crezio.com/onekorea/s-special/060101_m.asf
금강산 2006년 1월1일
출처 : 竹馬故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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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의 북한 권력 투쟁 뜨겁다
김정일의 3남 김정운이 후계자로 낙점되면서 북한 정국이 어수선하다.
[1025호] 2009년 06월 10일 (수) 감명국  kham@sisapress.com

 

 

 

 

▲ 청년 김정운은 최창식 명지대 정보공학과 교수가 개발한 얼굴변형프로그램으로 추정해 그려 낸 것이다. 최창식 교수는 얼굴변형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이다. 경찰청 수사부가 사용하는 몽타주 작성 시스템도 최교수가 개발했다. 최교수는 김정운의 11세 사진을 기초로 26세 김정운 사진을 재구성했다. 한국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뀌는 얼굴 변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결과를 토대로 청년 김정운의 현 모습을 재구성해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변하는 평균값을 근거로 11세 어린이 사진을 26세 청년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김정운 모습과 일치할 수는 없다.

(맨오른쪽 부터)

■ 김정일 (1942년생, 68세) 가족: 부친 김일성의 세 아들 중 장남 / 학력: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 후계자 결정: 1974년 노동당 전원회의 / 후계자 내정 시 나이: 33세 / 집권 전 경력: 노동당 책임지도원, 과장,부장, 비서, 정치국 위원 / 집권 기간: 1994년~현재

■ 김정운 (1984년생, 26세) 가족: 부친 김정일의 세 아들 중 3남 / 학력: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 수학(추정) /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추정) / 후계자 결정: 2008~09년 국방위원회(추정) / 후계자 내정 시 나이: 25~26세 / 집권 전 경력: 당·국방위 간부(추정) / 집권 기간: ?

■ 김일성 (1912년생, 1994년 사망)  가족: 부친 김형직의 세 아들 중 장남 / 학력: 길림 육문중학교 중퇴 / 집권자 결정: 1948년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수상 선출 / 집권 시 나이: 36세 / 집권 전 경력: 빨치산, 임시인민위원장 / 집권 기간: 1948~1994년

내부에서는 권력 승계를 둘러싸고 암투가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정운의 권력 장악은 순탄치 않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북한 세습 정국의 끝은 어디인가.


한반도가 대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주인공들이 모두 바뀌고 판이 다시 짜여지고 있다. ‘김영삼-김일성 첫 남북정상회담 무산’으로 상징되는 1990년대의 한반도는 혹독한 냉각기를 거쳤다. 2000년대는 비교적 평온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지만, 북핵 억제를 위한 6자회담은 유지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김정일 권력 승계 때보다 훨씬 위험”

이제 이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퇴장했다. 2010년대의 문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한·미 관계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상대할 또 한 명의 주요 파트너로 김정운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얼굴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 26세 청년의 갑작스런 등장에 한반도가 다시 한 번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아니,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실체 없는 위기감만 고조되고 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1994년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 과정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지금 평양 내부의 사정이 복잡하다. 불행한 것은 평양에서 불어닥칠 광풍이 고스란히 남한으로 전달되고, 그것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위기 상황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평양의 불안이 곧 동북아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된다면, 한·미 간에는 다시 ‘작계5029’ 등의 북한 급변 사태 얘기가 나올 것이고, 북한 군부는 더 강경 일로를 치달을 것이 뻔하다.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당장 6월의 국내 정국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노무현 서거’ 정국에 따른 파장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을 보이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도 쇄신 파동으로 시끄럽다. 곧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고, 북한의 강경한 도발성 발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무력 시위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일정이 그런 예상을 가능케 한다. 오는 6월15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이고, 다음 날인 1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전쟁까지 굳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 연평해전은 모두 6월에 벌어졌다. 어느덧 6월은 ‘한반도 격동의 달’로 기억될 듯하다.

김정운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분분하다. 국정원이 6월2일 “북한의 권력 후계 구도가 김정운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언급조차도 갈수록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진 너무 조급한 정보 유출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까닭이다. ‘김정운의 후계 가능성’을 일찍이 예견했던 국내의 여러 북한 전문가들은 오히려 신중함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운이 가장 가능성이 큰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완전히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만큼 평양의 내부 상황이 불안하고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지금 스물여섯 살의 김정운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체제를 이끌어갈 ‘대담성’과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받기 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지금의 강경 노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도 엄연히 한 체제인데,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당 중앙위의 결정이 나오고 그에 따른 직책이 주어져야 한다.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되었다면 최소한 그 전에 아버지인 김정일을 수행하거나 대신해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 그 전까지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1970년대 후반 후계자로 내정될 당시의 김정일(오른쪽)과 김일성 주석.
ⓒ연합뉴스

“주민들, 김정운에 대해 거의 모른다”

‘평양 주석궁 주변은 현재도 권력 투쟁 중’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승주 센터장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와 함께 그를 뒷받침할 만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후계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만, 김씨 가문으로의 혈통 승계만큼은 분명하다. 그것은 이미 김위원장의 의지로도 노출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껏 장남 김정남과 차남 김정철의 권력 투쟁설이 대두되었던 것은 실제 김위원장이 두 아들에게 한 번씩 기회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 ‘후계자 테스트를 해봤더니 만족이 안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 김정운에게 그런 기회를 한 번 주는 것이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즉, 지금의 김정운은 후계자 시험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볼 점이 있다. 최근 김정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만난 북한 대의원 출신의 한 고위 탈북자 인사에게 들은 말인데, 실제 북한 내에서는 김정운이라는 존재를 거의 모른다고 한다. 대의원들조차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알겠느냐고 한다. 김정일의 아들로는 그저 김정남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김정일의 가계도에 대해 남한에서 더 자세히 알고 있어 놀랐다고 이 인사가 전했다.”

추측은 또 다른 추측을 불러일으키지만,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냉철한 분석과 전망은 지금까지 상당 부분 적중했다. 베일에 싸인 평양 주석궁의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한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북한 전문가가 “지금 평양은 김정일의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장악력이 이미 상당 부분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김정운의 후계 승계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는 전망이다.

이미 내부 권력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31일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내 북한 담당 공안관계자가 “지금까지 정보를 종합해보면 핵실험 등은 김위원장의 의사와 다르다. 북한 내부에서 표출되지 않은 무언가가 진행되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핵실험의 막후에서 김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함께 진행 중인 후계 구도를 둘러싼 군부 세력들 간의 주도권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한 내용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김위원장이 현재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전적으로 군부에 기대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때 김위원장의 측근들이었던 이른바 ‘대남 일꾼’들이 노동수용소로 갔거나 처형당했다는 설이 퍼지는 것도 김위원장을 무력화시키고 군부가 거의 전권을 장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운으로의 후계 승계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과 함께 그 여파가 한반도의 위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물론 “어린 시절부터 평양의 주석궁에서 계속 지내온 김정운이 어느 정도의 조직적 기반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정성장 실장), “절대 권력의 김위원장이 3남 정운을 직접 지명한 이상 이에 대한 반대 세력이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다”(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라며 이런 우려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그러나 상당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향후 평양 주석궁을 둘러싸고 상당한 급변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양교수는 “김위원장과 그 핵심 측근들 사이에서 김정운을 단시간 내에 권력자로 만들기 위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권력 내부에서 반발이 생길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역시 “북한 주민들이 권력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역시 새로운 지도자로 추앙받으려면 어떤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것이 과연 ‘선군(先軍) 정치’로만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주민들은 ‘이밥에 고깃국’을 원하는 상황에서, 지금 극도로 취약한 북한 경제 사정이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백센터장은 “후계자는 권력 기반과 개인적 자질, 능력이 있어야 한다. 김정운에게 이런 능력이 없다면 아버지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때 함께 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정남과 김정철의 향후 거취 또한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위원장의 상태 악화로 유고 사태가 발생해 축이 흔들릴 경우, 정남·정철과 인연이 있던 그룹들이 정운 지원 그룹과 권력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제2의 황장엽’과 같은 북한 지도부의 이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정남에 대해 “결코 간단히 볼 인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양교수는 “봉건적 정통성을 중시하는 측에서는 김정남파가 아직도 엄연히 존재한다. 향후 김정남파와 김정운파 간의 극심한 권력 투쟁 양상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월16일 김위원장의 생일 연회에서 김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한 것으로 안다. 이후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과정에서 김정남이 격하게 반발하고 당·군의 일각에서는 김정남파와 김정운파 간의 권력 투쟁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남은 정철과 다르다. 경험이 풍부하다. 이미 평양 내부에서 김정남파에 대한 제거 시도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성택이 건재한 이상 김정남파가 모조리 숙청되고 없어지는 일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라고 전망했다.

2인자 장성택의 행보도 주목

향후 북한의 운명은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쥐고 있다는 논리는 그래서 나온다. 그는 김정운의 고모부이다. 지금까지 장조카인 김정남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운의 후계자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정확히 예측한 ‘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씨 역시 “지금 김정일 다음의 북한 권력 2인자는 누가 뭐래도 장성택이다”라고 단언했다. 장부장은 최근 국방위원을 겸직하게 되면서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장부장이 김정운의 충실한 후견인 역할에만 만족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로 유명한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연구소 연구이사는 최근 “김위원장 유고 이후 과연 장성택이 가만히 앉아서 김정운이 권력을 서서히 장악하도록 내버려둘지는 의문이다. 김정운 체제를 뒤엎을지, 혹은 김정운을 상징적 지도자로 한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지, 그것도 아니면 집단지도체제 안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날지는 오로지 장부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  

장용석 실장은 “장부장이 과연 김정일 유고 이후에도 어린 조카의 후견인 역할에만 그칠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구 소련과 중국의 권력자 승계 과정에서 이런 전례는 잘 나타난다. 장성택에게 절대 카리스마인 김정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천양지차이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인연구원은 최근 한 해외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3대 권력 핵심인 김일성 가계, 군부, 당이 모두 각각 내부 경쟁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세 그룹을 포괄하는 반대파 연합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있다. 따라서 승계 과정에서 각종 공안 기구들 간에 때로는 폭력적인 권력 투쟁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김정일 유고 이후 평양이 상당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이다. 향후 한반도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이처럼 상황은 상당히 불안정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극심한 혼란기에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북한의 권력 집단은 군부라는 점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가 급격히 위기감에 휩싸이는 것도 역시 권력 투쟁에 나선 군부가 주도권을 쥐면서 그나마 온건파와 내각이 주도하던 정치력과 외교력은 완전히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군부에서 석탄 수출권을 내각으로부터 넘겨받는 등 그나마 돈이 될 만한 경제 사업 부문까지 군부가 장악해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위기 때마다 군부를 전면에 내세운 채 인민들을 선동하는 이른바 ‘선군 정치’를 해왔다.

북한의 군부가 지난 2월 김영춘을 인민무력부장에, 리용호를 군 참모총장에 전진 배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된다. 이들은 모두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주도했던 ‘핵 보유론자’들로 평가된다. 현재 권력 승계 과정에서 장부장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극렬 부위원장 역시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타임스는 최근 보도에서 오부위원장이 김정운 후계 문제를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근 미화 100달러짜리 ‘슈퍼노트’(위조지폐)의 제조와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라고 밝혔다.

양무진 교수는 “김정운의 승계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정성이 한반도 긴장 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승렬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박사는 “현재 한반도는 김정운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불확실성에 빠져들었다.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관건이며, 우리 스스로도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국 불안정세가 미치는 경제 전망을 제법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공신력을 얻고 있는 유럽계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는 최근 ‘북한이 무력 도발을 시사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나, 확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북한의 정치적·사회적 붕괴로 인한 급작스러운 통일이 전쟁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흥미로운 분석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최근의 위기 국면보다도 향후 북한의 급변 사태가 한국의 경제 리스크를 훨씬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출처 : 해군 병기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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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4/

 

북 경비정, 51분간 서해 NLL 침범




북한 경비정 한 척이 4일 한국의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가 한국 해군 고속정의 경고통신에 따라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오늘 오후 2시47분께 연평도 서쪽 7.5마일 근해 NLL을 0.9마일, 즉 1.6킬로미터 가량 침범했습니다. 이 경비정은 한국 해군 고속정의 두 차례에 걸친 경고통신에 따라 51분만인 오후 3시 38분께 북상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지난 4월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처음이며 올해 들어 3번째입니다.

 

출처 : 해군 병기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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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4/

[특집기획 4] 북 김정운 후계, 3대 권력세습 문제점 내포 



 

김정일 위원장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북한의 최근 동향과 후계 체제를 점검해 보는 특집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보내 드리는 특집방송,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시나리오의 성공 전망에 관한 소식을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셋째 아들인 김정운에게 권력을 세습하기로 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사회의 구조상 3대 권력 세습이 예상 밖의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도대로 김정운이 김정일 위원장의 뒤를 이를 후계자로 결정됐다면, 이는 권력 세대교체에 대한 압박에 따른 성급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김광진 미국북한인권위원회 방문연구원의 말입니다. 

"굉장히 권력 세대교체에 대한 압박감이 심한 것 같고, 권력 교체가 불가피해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고 주변 권력계층이 교체됐을 때 생존을 모색해야 하니까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김정운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됐다 해도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김광진 연구원의 말입니다. 

"지금 사정이 굉장히 급박해서 내정 단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공개적으로 다 유포시키고 국민들에게 다 알리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2012년 강성대국을 연다고 하지 않아요? 그 때 정도에는 어느 정도 공식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군 해군분석센터 (CAN)의 켄 고스 외국지도부 연구 담당 국장도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탄생 1백 주년을 맞는 2012년이 북한 내 권력승계의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많은 정치적, 경제적 운동의 목표를 2012년으로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올해 초 2012년을 이른바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여는 해'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비전 2012'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는 그 때까지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비롯한 경제난을 해결하고 후계체제 구축을 마무리 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운을 북한의 차기 후계자로 하는 3대 권력 세습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2살 때인 지난 1964년 말단 직책인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원으로 출발해 아버지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30여 년에 걸쳐 후계 수업을 받았습니다. 반면 올해 26살인 김정운의 능력과 지도 능력은 아직까지 입증된 것이 거의 없으며, 3년 안에 후계자 수업을 마무리 짓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켄 고스 국장은 최근 북한 정부가 국방위원회를 강화한 것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면서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을 국방위원으로 영입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김정운이 실제 지도자로 능력을 확립할 때까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지도체제에 참여하거나, 명목상의 책임자로 있는 방식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최근 공격적 행보가 김정운이 미래의 지도자 업적을 쌓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운을 후계자로 하는 북한의 집단지도체제는 위기 상황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켄 고스 국장은, 김정일이 사망하거나 무력화 될 경우 집단지도체제 내 다양한 세력 간에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김정운이 자신들의 권력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그를 제거하거나 사라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도 김정일 위원장의 불확실한 건강이 김정운으로의 권력승계 성공 여부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해 8월 뇌졸중을 앓은 것으로 알려진 올해 67살의 김정일 위원장은 이후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닉쉬 박사는 만일 김정일 위원장이 2~3년 안에 사망할 경우 김정운으로의 권력 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망하면 경험이 많지 않은 김정운을 대신해 정책 입안과 승인이 집단지도체제로 이뤄질 텐데, 집단지도체제 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그들의 권력을 김정운에게로 쉽사리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미국의 외교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폴 스테어스 박사도 북한에 관리된 승계(managed succession)가 이뤄질 것으로 예견하면서도, 실패한 승계(failed succession)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권력 승계 시나리오는 상호 대안적인 것이 아니며, 서로 연계돼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어스 박사는 지난 1월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Preparing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현 정권이 새 지도부 아래서 권력을 이어가는 관리된 승계 (managed succession)와  파벌 간 권력투쟁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경쟁적 승계(contested succession),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가 부상하지 못해 결국 국가의 기능 약화와 붕괴로 이어지는 실패한 승계(failed succession)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김정운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정됐다 해도, 북한의 권력 승계가 진정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출처 : 해군 병기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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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북 서해안 배치 군 전력 현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어제 오후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우리 해군 고속정의 경고통신에 따라 퇴각한 사실이 알려진 후 서해 NLL를 중심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서해 NLL지역 북한 주요 함정 및 해안포 종류 및 제원.

bj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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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가격을 올리다

(Kim erhöht den Preis/ 독일 Süddeutsche Zeitung지. Christoph Neidhart 동경특파원. 4면 2단 논평)


북한은 다시금 주목을 받고자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한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할 것이다.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오랫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했지만 결국 협상에 나설수밖에 없었다. 부시와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부터 대화용의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북한이 유화적 태도를 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냉전시기의 잔재인 고립된 북한정권은 자신을 배반할 수도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믿을 수 없는 우방국들과 북한정권의 붕괴를 원하는 적대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정권은 스스로 안전을 보장하면서 인접국가들을 위협하고 북한 주민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북한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김정일의 건강상태를 우려하고 있지만, 후계구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제 전쟁의 공포가 북한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 인접국가들, 특히 한국이 핵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재래식 군사력을 더욱 위협적이라 생각한다면  현명하지 않을 것일 수 있다. 미국정부도 북한정권 보다는 이들이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기술을 중동에 판매하게 될 상황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고자 한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안전보장을 원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얻어내기 위해 김정일은 오바마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 때까지 계속 위협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도 무력충돌은 피하고자 한다. 그는 자살을 원하지 않는다. 6자회담에 참여하는 5개 국가들은 대화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대화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서방세계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 기만

(An der Nase/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지. Klaus Dieter Frankenberger 외신부장. 10면 1단 논평)


오바마 대통령은 핵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이해하기 위해 시범사례를 겪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의장성명을 감행했다는 이유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을 위협하면서 핵위협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갈등을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했던 5개 국가들을 기만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압박을 받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핵에 대한 자만심에 빠져 있는 이란 정부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건설적인 협상에 나설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더 좋은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 상황에서 이란 정부가 진지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과연 있을까? 언젠가는 더 이상의 협상이 없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 독재자의 불장난

(Die Spielchen des Diktators/ 독일 Frankfurter Rundschau지. Bernhard Bartsch기자. 11면 1단 논평)


김정일은 여전히 늙은 노인이다. 북한 독재체제의 공포정치의 종말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던 뇌졸중을 겪은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친애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위협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재개했으며 대화 중단을 통보했다.

수년 전부터 김정일의 위협전략은 동일한 모델을 따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위협하면, 서방세계는 제재로 맞섰으며, 북한정권은 즉각적으로 새로운 도발을 감행했다. 이런 식의 치고받기는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결국 김정일에게 높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화해의 기미가 보이던 짧은 기간이 지나고 난 후, 김정일은 다시금 장난을 시작했다. 김정일은 서방세계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 북한정권은 북한주민들이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세계에 맞서야 한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만 안전할 수 있다.


❑ 오래된 고통

(Das alte Leid/ 독일 Financial Times Deutschland지. 27면 사설)


갈색 옷과 높은 굽의 구두를 신은 북한의 2세대 독재자 김정일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만 악의 화신이 아니다. 그의 운명은 북한의 운명과 국제사회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가 건강하면, 북한주민들과 세계의 안보심리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독재자가 사라진다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이 컸다. 김정일은 수개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관측통들은 그가 위중한 병에 걸린 것으로 추측했으며 심지어 “친애하는 지도자”의 사망을 예측하기도 했다.

북한의 6자회담 불참선언과 핵시설 재가동은 이제 김정일이 건재하고 있는 한 한반도의 상황은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서방세계가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것처럼,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핵개발에 열의를 갖는 것에는 광신주의자들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북한정권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게다가 매우 성공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서방세계는 외교를 지속하는 것 이외에 군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과 그 수하들은 향후에도 도박을 감행하며 핵개발 포기에 대한 대가를 높일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알려진 이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및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에너지 원조와 경제원조로 유혹했다. 북한정권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다시금 뒤집기 위해 끊임없이 과감하게 행동했다.

핵시설을 실제로 가동중단하는 것은 계산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정권은 결국 자신의 가장 중요한 카드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발사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끝.

 

 

 

 

 

 

 

J.S. Bach: Mass in B minor "Agnus Dei" - Andreas Sch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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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 생일을 위한 찬가

-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임박?

(Hymnen zum Führergeburtstag. Bald Raketentest Nordkoreas?/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지 Petra Kolonko 동경특파원. 2.17, 6면)


그는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며 한반도를 “빛내는 별”이면서, 조국을 위해 “장엄한 희생”을 각오하는 “보기드문 정치가”이다. 그는 “민족의 운명을 비추는 친애하는 아버지”이다. 북한은 2.16(월) 김정일의 67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찬사로 가득한 선전활동을 벌였다.

평양에서 열린 생일 기념 사진전시회는 김정일이 여행하는 동안 보여준 “고귀한 품성”과 “불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방문자들은 그가 2008년도에 제철소와 평양의 동물원에서 “현장 훈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생일축하 기념식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문화선전대 예술가들은 “김정일의 통치에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으며 남성합창단은 “강성조국 건설을 위해 질주하자”는 노래를 불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이 외국에서 받은(중국, 러시아, 쿠바 등) 꽃다발을 일일이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열린 김정일의 생일 축하연에 관해서도 보도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자연조건도 생일축하행사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도했다. 생일날 하늘은 평상시보다 더 맑았으며 김정일의 생가에도 달빛이 비추었다는 것이다.

늙어가는 김정일에 대한 화려한 축하행사는 북한과 세계여론에 김정일이 여전히 북한의 지배자이며 건강문제나 후계자구도와 관련된 위기는 없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만일 작년 여름 여러 달동안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정일이 정보기관의 정보대로 실제로 뇌졸중에 빠졌다면, 그는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세계와 북한주민들을 향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친애하는 지도자”의 67번째 생일을 김정일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계획에 따라 축하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난 이후, 북한 정권은 김정일의 생일 당일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북한 우주개발계획의 일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정보기관의 발표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무엇을 발사할지 두고 볼 일이라고 수수께끼식으로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북한이 알래스카에까지 이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정권은 북한이 우주개발에 나설 권리가 있다면서 훼방꾼들이 과학의 평화적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와 새로운 미국정부가 바로 이 훼방꾼들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16(월) 첫 아시아순방지인 일본에 도착했다. 그는 순방길에 나서기 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오바마 정부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과 6자회담은 클린턴 국무장관이 일본과 한국, 중국에서 열게 될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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