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 개시, 정부 "구제 없다" .. 의료계 "국제사회 도와달라"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전공의 파업 사태가 계속되면서, 수술이 연기된 중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배낭을 멘 한 내원객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모습. /뉴스1

“아기가 죽었어요.” “암이 전이될까 봐 피가 마릅니다.”

전공의 파업이 4일로 2주째에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센터’엔 지난 달 29일까지 총 343건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내용 중엔 ‘의사 파업으로 가족이 숨졌다’는 사망 신고도 2건이 들어왔다. 지난달 20일 한 임신부(17주 차)가 산도(産道·출산 시 아기가 나오는 통로) 이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갔다가 수술을 거부당해 6일 뒤 태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있었다. 또 지난달 22일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가 혈관 이상으로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늦어져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정부는 현재 두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이다.

수술이 무기한 연기된 중환자들도 ‘피 말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임신부가 쓴 글이 올라왔다. 이 여성은 “2차 병원(중형 병원)에 검진을 다니고 있는데, 최근 태아에게 부정맥(심장 박동 불규칙) 증세가 발견됐다”며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태아 심장 초음파로 유명한 서울아산병원도 전공의 파업이 끝나기 전까진 (진료·수술) 접수가 아예 안 된다고 한다. 너무 힘들다”고 했다.

노인 중환자들도 고통 받고 있다. 경북 경산에 사는 최모(67)씨는 난소암 4기로 투병 중인 아내의 항암 치료를 위해 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지난달 27일이 아내의 입원 날이었지만,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전공의 파업 때문에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최씨는 “오늘도 항암 주사만 맞고 다시 경산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아내에게 혹시라도 고열과 설사 같은 게 생기면 정말 방법이 없다”고 했다.

부신암 환자 한모(53)씨도 2주 전 받기로 한 항암 치료를 위해 딸과 함께 이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찾았다. 그는 2018년 부신암 4기 판정을 받은 후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복막에 암이 전이돼 6차 항암 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수술이 어려워 항암 치료가 유일한 치료법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입원하러 서울에 왔지만 “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울산으로 내려갔다. 한씨는 “항암 치료가 미뤄진 2주 동안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통증과 배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세가 생겼다. 몸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했다.

난소암 항암 치료를 받으러 이날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한 60대 여성은 “내 친구도 암 투병 중인데, 병원 수술 날짜가 잡혀 소변 줄까지 꽂고 병원에 갔는데 입원이 불가능하다며 돌아가라고 했다”며 “친구도 나도 매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중증 환자들은 수술이 무기한 미뤄지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인터넷 환자 커뮤니티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일 골육종(뼈암의 일종) 환자 카페엔 직장인 A(35)씨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글에서 “지난 1월 말 암 선고를 받았다”며 “하루하루 통증은 심해지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 파업은 아직 안 끝나고, 정말 미치겠다”고 했다. 이어 “골반, 엉덩이, 척추까지 아파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있기도 힘들다”며 “누워있기조차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잔다. 대체 수술은 언제 하나”라고 했다.

같은 날 유방암 환자 카페에서도 비슷한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한 여성은 “지난주에 수술 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는데, ‘수술은 순서가 되면 알려준다’고만 하고 시기는 말씀 안 하시더라”며 “매일 피가 마른다”고 했다. 또 다른 환자 딸은 “어머니가 원래는 지난달 22일 수술을 받는 일정이었는데 (전공의 파업으로) 결국 미뤄졌다”며 “암이 전이되면 어쩌나, 매일 걱정을 달고 산다”고 했다.

지난달 말 국회 인터넷 청원 게시판엔 본인을 ‘난소암 4기 어머니의 딸’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수술을 3일 앞두고 무기한 연기 소식을 통보 받았다”며 “힘없는 환자들과 가족들은 얼마나 더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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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 정부가 제안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연합뉴스

29일 오전 10시쯤 말기 암 투병 중인 남성 A(83)씨가 서울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그의 딸은 “아버지가 ‘복수(腹水)가 가득 차서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왔다”고 했다. 이날 오전 6시 40분쯤엔 홍모(37)씨가 22개월 아이를 안고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아이가 밤새 구토를 했다”고 했다.

응급실을 지키던 전공의들이 지난 20일 근무지를 집단 이탈한 뒤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는 줄어들고 중환자가 늘고 있다. 일선 응급실 교수와 전임의들은 “전공의 파업으로 힘들지만, 응급실이 응급실다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전공의 집단 이탈 후 환자 수가 40% 정도 감소했고, 경증 환자도 줄었다”며 “환자들이 지금은 큰 병원 응급실에 가도 의사가 없어 빨리 검사·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부산 대형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에 중환자들이 주로 오고 있고 전체 외래 환자 수도 40~50% 줄었다”며 “(전공의 파업은) 의도치 않은 상황이지만 이게 중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진짜 대형 병원과 응급실의 모습”이라고 했다. 강원도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중증 환자가 상급(대형) 병원으로 가고, 경증 환자는 그보다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가는 게 느껴진다”며 “(경증 환자는) 대형 병원 응급실에 가도 의사가 없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스스로 자제하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의 대형 병원 간호사도 “주취자나 단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었다”고 했다.

29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이었던 이날 수련 병원 100곳에 돌아온 전공의는 294명(오전 기준)에 그쳤다. /오종찬 기자

서울 강남구에 사는 소모(40)씨는 지난 21일 밤 감기 증세가 심해졌다. 목 등이 부어 숨 쉬기가 불편했다. 야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가곤 했다. 이번엔 심야에 문을 여는 내과에 갔다. 그는 “응급실에 가면 치료는 못 받고 대기만 할 것 같아 밤 12시까지 하는 내과를 찾아가 주사를 맞고 약 처방도 받았다”며 “지금은 큰 병원 응급실에 당장 치료를 안 받으면 안 되는 위급 중환자들만 가는 게 맞는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응급실 의사들은 “이번 사태가 지나면 다시 응급실은 복통·두통·두드러기 환자들로 미어터지는 ‘24시간 편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응급실 방문 환자(221만8942명) 중 40%(89만7570명)가 경증 환자였다. 중증 환자(23만6581명)의 3.8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외국 주요국처럼 일명 ‘걸어 들어오는 환자’(경증 환자)는 중환자를 맡는 대형 병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본의 응급실은 1·2·3차 응급센터로 나뉘어 있다. 경증 환자는 3차 응급센터는 이용할 수 없다. 프랑스도 응급실을 중환자를 담당하는 대형 병원 응급실(SAU), 특정 장기를 다루는 전문병원 응급실(POSU), 경미한 환자 담당 병원 응급실(UPA)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응급실은 경증 환자라고 돌려보냈다간 의사가 멱살을 잡히고 ‘진료 거부’로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남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행 규칙 등을 조금만 손봐도 경증 환자 쇄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원성을 사기 싫어 문제를 수십 년간 방치해왔다”고 했다. 서울 대형 병원의 응급실 의사도 “응급실에서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우는 건 비응급 환자들이다. 중증 환자는 소리치고 폭력을 휘두를 힘도 정신도 없다”며 “정부가 경증 환자만 막아줘도 의사가 중환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응급실 이용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우리는 경증 환자가 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도 응급 의료 관리료 5만~7만원 외엔 별도로 부담하는 돈이 없다. 이마저도 실손보험으로 환급을 받는다. 응급실 의사들은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에 대해선 본인 부담금을 더 높이고, 실손보험 혜택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중환자는 건보 재정과 실손보험으로 두텁게 보호하되,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비는 훨씬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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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2편 보건복지부에 묻는다 [펜앤대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 핵심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 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을 곱하면 약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 2051년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지자체에서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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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준 가톨릭의대학장(왼쪽부터), 김정은 서울의대학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이은직 연세의대학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수요조사시 과추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대 입학정원 연 2,000명 증원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2024.2.19/뉴스1

작년 10월 정부가 전국 의대 40곳에 “2025학년도에 희망하는 신입생 증원 규모를 알려 달라”고 했다. 각 대학이 ‘증원 가능’으로 올린 숫자를 더해보니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나왔다.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늘리고 싶다고도 했다. 정부가 규모를 부풀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 정부가 증원하겠다고 밝힌 2000명은 의대 40곳이 증원을 희망한 최소 수치였다.

그런데 전국 40곳 의대 학장 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2000명이란 수치는 전국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 불가능하다”며 “2000명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350명이 적절하다”고도 했다. ‘2000~3000명 가능’이란 말을 손바닥처럼 뒤집은 것이다. 무책임하다.

의대 학장들은 “지난해 수요 조사 당시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 당국에 제출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각 대학 미래나 위상을 우선 고려해 나온 결과” “의대보다 대학본부 측 입장 반영”이라고도 했다. 인기 높은 의대 정원이 다른 학교보다 1명이라도 많으면 학교 위상에 도움이 되는 만큼 대학 본부 측이 결정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런데 한 대학 총장은 “실제 교육하는 의대 의견을 무시하고 증원 규모를 정했겠느냐”며 “작년 말만 해도 정원을 2배 늘려도 가르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각 의대가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은 의대 학장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의대 증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학장들이 모를 수도 없다. 그 사이에 우리 의대 환경이 크게 달라졌을 리도 없다. 정부가 의대들의 증원 희망을 받은 뒤 “1000명 이상 늘린다”는 언론 보도도 계속 나왔다. 정말 가르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동안 의대 학장들은 무엇을 했나.

전국 의대 40곳이 침묵하는 사이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했고 전공의들은 무더기 사표를 던졌다.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 의대 학장들이 “2000명은 불가능이고 350명 정도는 가능”이라고 성명을 낸 것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집단 반발하자 뒤늦게 장단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의대 학장들은 의사이면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미래 의사를 가르치는 교육자이기도 하다. 자기 집단의 이익에 맞춰 말과 입장을 180도 바꾼다면 미래의 의사들은 무엇을 배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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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에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도 발표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동시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을 강조하셨다”고 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의 담화를 두고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이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오는 20일부터 중앙응급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올 5월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곳을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정 실장은 “집단행동 기간에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역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을 운영한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한다. 여기에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정 실장은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선·온라인뿐 아니라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도 활용해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다”며 “집단행동 기간에도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상황 장기화로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될 때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 전원시 회송 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의료기관 인력 운영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비상 진료 기간에는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실히 비상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각종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각자 사전에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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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30엑스포 유치 실패…사우디 '오일머니' 파워에 고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노력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부산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관이 공동으로 일하겠다고 참여해주셔서 정말 지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느꼈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했다.

또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 부산을 두 개 축으로 우리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위한 시도였다”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는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을 마치며 “다시 한 번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담화는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다.

이날 새벽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은 29표를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가 119표를 받아 유치에 성공했고, 이탈리아(로마)는 17표를 얻었다.

[속보]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불발에 "예측 빗나간 듯…전부 저의 부족"

“파업 시 하루 수백억 손실”...포스코 운명의 날/한국경제TV뉴스

30일 포스코 공급사협의회가 포항제철소 본사 앞에 노조의 쟁의행위를 멈춰 줄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첨해 놓고 있다. 포스코공급사협의회와 노경협의회, 광양제철소 파트장협의회 등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뉴스1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지난 9월 7일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본사 앞에서 사측과 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쟁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억대 연봉을 받는 포스코 노조가 임금 인상, 격주 주 4일 근무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실제 파업을 하면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처음이다. 포스코 파업이 현실화되면 협력 업체는 물론 많은 산업체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포스코 노조는 임금·복지 조건 60여 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경우 1인당 9500만원꼴로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인건비 지출이 발생한다고 한다. 포스코 직원 평균 연봉은 이미 1억800만원으로 동종 업계 최고다. 협력 업체 직원이 받는 돈의 2배 수준이다. 이런 사람들이 돈과 복지를 더 달라며 파업까지 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지금 포스코는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지난해 여름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포항제철소 공장이 흙탕물에 잠겨 전체 공정이 중단되며 2조원의 피해를 봤다. 이 때문에 지난해 4분기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 하반기엔 국내외 경기 침체, 전기료 인상 등으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가 돈 더 달라며 파업할 처지가 아니다.

포스코는 1~2차 협력 업체만 2만7000곳에 이른다. 만약 파업을 하면 협력사 직원과 가족 수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된다. 철강을 소재로 쓰는 자동차·조선·건설·기계·가전 등 수많은 산업이 연쇄적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포스코가 창사 이래 파업이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 포스코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에도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있었다. 포스코 연봉이 억대를 넘은 것도 안정적 노사 관계 덕인데 돈 더 안주면 노사 관계를 깨겠다고 한다.

광양·포항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포스코 노조의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불황으로 적은 돈에도 지갑을 선뜻 열지 못하는 서민에겐 안정적으로 많은 연봉을 받는 포스코 직원의 임금 투쟁이 딴 세상 일로 비칠 것이다. 포스코 노조가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복에 겨운 투정을 부리지는 못할 것이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포스코 창사 55년 만의 첫 파업 위기…오늘 막판 협상 

[LIVE] 8.15 광복절 특사 브리핑.. 재계 총수 대거 사면되나 (이 시각 정부서울청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중에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경미한 방역 수칙 위반으로 처벌된 시민도 포함됐다. 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 ·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금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처벌 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면을 통해 이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관계 인사 중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형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된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확정됐지만,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 신고자’라는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사면 발표 직후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오는 10월 보궐 선거 출마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사면으로써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당과 국민이 허락해 준다면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했다.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과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사면·복권된다. 조 전 시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정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인터넷 댓글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었다.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은 복권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급자의 지시로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 복권을 통해 사회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특별 사면에서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강 전 장관은 각종 정부 지원금 특혜 관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2개월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밖에도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인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됐다. 박 명예회장은 130억원 이상 규모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돼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돼 그룹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지만, 이번 특별 사면으로 경영 일선 복귀가 가능해졌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19년 10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신영자 전 이사장도 이사장 직 복귀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신동빈 회장은 작년 광복절 특별 사면 때 복권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복권돼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시계·보석 업체인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창업자다.

정부는 “기후·에너지 위기,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게 사면을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사면에서 지난 2016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사건’ 관련 인사들은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작년 3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상태가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사람과 함께 ‘최순실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라 오지 말고 기다리세요!"...'이태원 참사' 몇 시간 전 위기에서 구한 여성

참사 발생 3시간 전 영상

한 여성이 “올라올 분들 대기하라” 외치며 인파 정리
시민들 “내려가진다” 탄성
촬영자 “여성분 덕분에 집 가”

입력 : 2022-10-31 15:55/수정 : 2022-10-31 17:12

 

한 여성이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길에서 참사 발생 3시간전쯤 손을 흔들면서 인파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동그라미 안은 여성의 손. 틱톡 캡처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사고 발생 몇 시간 전 “내려가는 게 먼저에요”라고 외치며 인파를 정리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참사 발생 다음날인 30일 온라인 영상 플랫폼 틱톡에는 ‘한 여성 분 덕분에 집 갔어요. 감사해요’라는 제목의 1분30초 가량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참사가 발생한 같은 골목길에서 오후 7~8시쯤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촬영자는 골목길에서 큰길 쪽을 향해 영상을 찍었는데 이때도 내려가려는 사람과 올라오려는 사람이 뒤엉켜 인파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한 남성은 인파에 끼어서 “살려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 여성이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길에서 참사 발생 3시간전쯤 손을 흔들면서 인파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틱톡 캡처

영상 왼편에서 한 여성은 큰 목소리로 “앞으로 전달해주세요 밑에. 여기 뒤에 꽉 막혀 있으니까 못 올라온다고. 올라오실 분들 대기해주시고 내려가실 분들 이동해요. 앞으로 전달해주세요”라고 외쳤다.

영상에서 여성의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으며 팔을 흔드는 모습과 함께 목소리만 나온다.

시민들은 여성의 외침 이후 “내려가. 내려가”를 외치며 호응했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던 인파가 풀리기 시작한다.

영상 속 시민들 사이에서는 “진짜 내려가진다”라는 탄성이 나왔고 여성은 다시 “올라오실 분 올라오지 말고 기다리세요. 내려가는 거 먼저에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영상 말미에는 골목길과 큰 길이 맞닿는 지점에서 올라오려는 사람들은 가만히 멈춰있고 내려가려는 사람은 내려가며 통행이 가능해지는 모습이 담겼다.

촬영자는 골목길 중간에 멈춰서 영상을 찍었는데 무사히 귀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여성 분 목소리가 기억나는데 오후 7시 30분쯤 상황이다” “나도 저기서 20분 정도 끼어 있다가 간신히 나왔다” 등의 증언이 나왔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해당 여성처럼 골목길에서 인파를 정리하는 관리 인원이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또 해당 영상에서도 골목길에 사람은 꽉 차 있지만 압사 사고처럼 위험한 상황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참사 발생 직전 누군가 인파를 뒤에서 밀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참사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인파 뒤편에서 “밀어. 밀어” 등의 말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대열이 무너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622944&code=61121211&sid1=soc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지혜의 다락방 37회]

독신으로 ‘글쓰기’를 성직처럼 여긴 크리스티나 로세티

게티이미지뱅크

“나 죽거든, 사랑하는 이여/슬픈 노래 부르지 마세요/내 머리맡에 장미도/그늘진 삼나무도 심지 마세요/위에 녹색 잔디를 덮어/소나기와 이슬방울에 젖게 두세요/하여 생각나면 기억하시고/잊으려거든 잊으세요/그림자도 못 보고/비도 못 느낄 거예요/나이팅게일이 고통스레/울어대도, 안 들릴 거예요/뜨지도 지지도 않는/황혼 속에서 꿈꾸다가/어쩌면 기억할지도/어쩌면 잊을지도 몰라요.”(‘나 죽거든, 사랑하는 이여’)

영문학사에 기록된 가장 아름답고 슬픈 시 가운데 하나인 ‘나 죽거든, 사랑하는 이여’를 쓴 크리스티나 로세티(1830~1894·사진)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시인이다. 세련된 시어와 운율, 신비스럽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작품 세계로, 같은 해 태어난 미국의 에밀리 디킨슨과 여성 시인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뜰과 뒷동산에…”로 시작하는 모차르트 자장가의 노랫말이 로세티의 시이다.

당시 비평가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며 글쓰기를 성직처럼 여겼던 로세티에게 “자연이 윌리엄 워즈워스(영국의 대표적인 계관시인)의 삶이듯 종교는 로세티의 삶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신앙은 로제티의 삶 자체이면서 영혼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었다. 고독과 병고에 시달리며 종교적 절제 속에서 ‘죽음’을 주제로 시를 썼던 로세티에게 ‘글쓰기’는 삶을 지탱시켜주는 ‘예배’였다.

로세티 가문의 여성들은 경건한 성공회 신자였다. 로세티는 열두 살 때 어머니와 언니 마리아와 함께 크라이스트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언니 마리아는 성공회 수녀가 됐다. 이후 로세티는 영국 성공회에 심취했고, 이후 인생에서 종교적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로세티가 제시하는 시와 예배 사이의 연관성은 소네트 연작시 ‘이후의 삶’에서도 발견된다. 순교자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영원한 세계의 모습을 포착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잃었던 자들을 찾은 곳/믿음이 승리하고 순교에 면류관이 씌워진 곳/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이긴 곳/바로 이곳에서 먼지가 되었던 성도들이 일어나고/왕의 죄수들은/풀려나 빛을 보리라.”

그의 신앙은 창조력과 상승 작용하며 자아 형성에 본질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시는 단순한 신앙고백이 아니라 시를 쓰는 과정을 통해 성취되는 자아의 변화에 중점을 둔다.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는 ‘더 나은 부활’이 대표적이다.

“내 삶은 깨진 잔과 같네/내 영혼을 위한 물 한 방울/혹한 속에서 마실 술 한 방울/담지 못할 깨진 잔/쓸모없는 그것을 불 속에 던져/녹이고 다시 주조해/나의 왕이신 그분을 위한 최고의 잔이 되게 하리라/오, 예수님 저를 들고 마셔주소서.”

로세티는 종교적인 엄격성과 영적 순결이라는 이상에 사로잡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오빠의 친구인 젊은 화가와 약혼했던 로세티는 약혼자가 가톨릭으로 개종하자 파혼을 선언했다. 14년 뒤인 1864년 아버지의 제자 찰스 배것 케일리가 청혼했으나 거절한 것도 그에게 종교적 신앙이 없었다는 이유로 전해진다.

그는 ‘죽음’을 주제로 가장 많은 시를 썼다. 왜 죽음이란 주제에 천착했을까. 그는 죽음 관련 시어를 통해 내세에 대한 신념을 자주 드러낸다. 죽음은 로세티의 시에서 지상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로 옮겨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오히려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이되는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표현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죽음이란 주제는 이생 너머의 시간을 내다보는 ‘발돋움’이자 ‘영적 투쟁’이었다.

또한 로세티의 죽음 시편들은 겉으로 매우 순종적인 여성이 죽음을 수용하고 연인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남성 위주의 현실에 저항하는 몸짓을 은밀히 담고 있다.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는 ‘기억해 주세요’는 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여성의 자아 정체성과 독립성을 전달한다.

“나를 기억해주세요 내가 떠나거든/고요의 나라로 멀리 떠나가거든/당신도 더 이상 내 손을 잡지 못하고/나도 가던 길을 돌아와 머물지 못하게 되거든/나를 기억해주세요. 더 이상 매일같이/당신이 계획한 우리의 미래를 못 들려주게 되거든/꼭 나를 기억해주세요. 그때 가서/의논하고 빌어봐야 늦는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하지만 당신이 나를 잠시 잊었다가/훗날 기억하더라도, 슬퍼하지는 마세요/어둠에 싸여 썩더라도 한때 내가 품었던/생각들의 흔적이라도 남는다면/당신이 기억하고 슬퍼하는 것보다는/당신이 잊고 미소하는 편이 훨씬 나을 테니까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은 어머니이자 아내였고 체념과 순종으로 남편을 위로해야 하는 존재였다. 로세티는 여성 특유의 온순하고 수동적이며 서정적인 시들을 써 당대의 주요 흐름을 따르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 여성 시인들과 다르게 주체적인 정서와 다른 차원의 시적 기법을 구사했다. 끊임없이 자의식과 긍지, 자기주장을 드러냈다. 그는 여러 시에서 전쟁, 노예제도, 동물학대, 미성년자 매춘 등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았고 가부장 문화에 대한 저항과 산업 문명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로세티는 세상의 부나 권력보다 영혼의 안식을 중요시했다. 기독교 정체성을 ‘거류민과 나그네’(벧전 2:11)로 표현했다. 1863년 발표한 시 ‘순교자의 노래’ 중 일부이다. “우리는 기쁘게 만난다네, 헤어질 땐 비록 슬퍼도/우린 오늘 밤 헤어져도 내일은 만난다네/걸어간 길이 홍수이든 피 흘림이든/모두 똑같이 하나님 계신 고향으로 이끌어 주네/우리의 길이 거대한 용광로의 불이라 해도/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행하시리.”

또 ‘수녀원 문턱에서’는 피의 순교와 수도원 순교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낸다. 수도원에 갇혀 지내는 관조적 삶을 선택한 여성들의 ‘삶 속 죽음’ 경험을 탐구했다.

로세티의 문학적 토양은 가정환경에서 만들어진 듯하다. 아버지는 이탈리아 망명 작가이자 단테 연구자인 가브리엘레 로세티, 오빠는 라파엘전파(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일어난 예술운동으로 라파엘로 이전 작품에서 영감을 찾고자 했다)를 주도적으로 이끈 화가이자 시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이다. 또 다른 오빠 윌리엄 마이클 로세티와 언니 마리아 프란체스카 로세티 역시 작가였다.

문학과 예술에 둘러싸여 자란 크리스티나 로세티는 열두 살 되던 해부터 시를 지었고, 스무 살인 1850년엔 오빠와 친구들이 만든 라파엘전파의 잡지에 7편의 시가 실렸다. 동생의 천재성을 알아본 오빠의 권고로 어릴 때부터 시를 썼다.

첫 시집 ‘고블린 도깨비 시장’(1862)이 출간되자, 한 해 전 작고한 당대 최고의 여성 시인이었던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자리를 대체하는 걸출한 작가가 나왔다는 찬사를 받았다. ‘고블린 도깨비 시장’은 과일장수 도깨비들의 유혹, 그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는 한 소녀와 그녀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담대한 다른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편이다. 이 작품은 기독교의 ‘성서’, 존 밀턴의 ‘실낙원’,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의 ‘노수부의 노래’ 등에 담긴 내용을 여성 작가의 관점에서 다시 쓴 걸작으로 평가된다.

이외에 그가 남긴 시집으로 ‘왕자의 행렬과 다른 시들’(1866) ‘비망록’(1870) ‘노래: 전승동요집’(1872, 1893) ‘한 가장행렬과 다른 시들’(1881) ‘시들’(1893) ‘새 시들’(1895) ‘오르막길’(1887) 등이 있다.

이후 로세티는 알프레드 테니슨의 뒤를 이을 계관시인의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암 투병으로 무산됐다. 로세티는 1894년 ‘기억해 주세요’에서처럼 죽음을 가볍게 딛고 고요의 나라로 떠났다.

이지현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jeehl@kmib.co.kr

죽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