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장 의 세계

1972년 吳源哲 경제수석이 작성, 보고한 核무기 개발의 마스터 플랜 ; 『1980년대 초, 高純度 플루토늄彈을 완성한다』

플루토늄彈을 건의

1970년대 朴正熙 대통령의 지시 아래 진행된 한국 정부의 核무기 개발 계획이 최근 문서로 확인됐다. 이 核개발 비밀문서는 청와대 제2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1972년 9월8일 吳源哲(오원철ㆍ74) 당시 대통령 제2 경제수석(중화학 공업 및 방위산업 담당)이 朴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비밀 보고서는 그간 공공연한 비밀로만 알려져 온 朴대통령의 核개발 계획이 우리 국내 문서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史料的(사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지를 포함, A4용지 아홉 장 분량인 「보고번호 제48호」의 이 보고서는 「2급 비밀」로 분류돼 있으며, 보고서의 제목은 「원자 核연료 개발 계획」이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결재란, 보고관인 吳源哲 수석의 이름, 그리고 職印(직인) 등이 찍혀 있고, 「원자 核연료 사업 계획을 별첨과 같이 작성」, 「별첨 계획의 결론에 의거, 원자핵 연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보고서의 전체적인 서술은 ▲核무기의 종류 및 우리의 개발 방향, ▲核무기의 비교(도표) ▲高純度(고순도) 플루토늄 생산과정(그림) ▲우리나라의 核물질 보유를 위한 개발 방향 ▲高純度 플루토늄 생산 방안 비교(도표) ▲결론 ▲高純度 플루토늄 생산을 위하여 개발하여야 할 核연료 사이클(그림) 순으로 돼 있다.

 첫 페이지의 제목 「원자 핵원료 개발 계획」과는 달리, 두 번째 장부터는 「核무기」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 보고서의 둘째 장부터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核무기의 종류로 「核분열 에너지를 이용한 폭탄」(우라늄 235폭탄, 플루토늄 239폭탄)과 「核융합 에너지를 이용한 폭탄」(수소폭탄) 중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하는 문제를 도표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

 「우라늄 235폭탄의 원료는 90% 이상의 高濃縮(고농축)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폭탄의 원료물질은 90% 이상의 高純度(고순도) 플루토늄 239, 수소폭탄의 원료도 液化(액화)중수소 및 三重水素(삼중수소) 또는 重水素化(중수소화) 리튬6」인데, 어떤 핵 원료 물질을 이용해 核을 개발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核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미뤄 청와대에 보고되는 核개발을 위한 최초 보고임을 짐작케 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개발해야 할 核무기는 「과대한 투자를 요하지 않고 약간의 기술도입과 국내 기술개발로 생산이 가능한 플루토늄彈(탄)을 擇(택)함이 타당함」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우라늄彈엔 9억 달러 소요

 비밀 보고서는 우라늄 235탄과 플루토늄 239탄에 대한 비교도 곁들이고 있다. 히로시마(廣島)에 투하됐던 우라늄 235탄은 한 개의 核무기를 만드는 데 농축 우라늄(원자번호 235) 25kg이 필요하고,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플루토늄 239탄 1개를 만드는 데는 고순도 플루토늄 239가 8kg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라늄 235탄은 천연우라늄→농축→고농축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탄은 천연우라늄→원자로→高純度 플루토늄 239의 과정을 거쳐 제조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보고서는 우라늄 235탄은 고농축 시설 건설에 막대한 자금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우라늄 235탄 1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간 우라늄 134kg을 생산해야 하고, 그 투자액은 약 9억 달러, 시설 건설기간에 8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우라늄彈을 만들기 위한 소요전력만도 200만kW가 들어가는데다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라늄탄은, 농축시설을 보유하면 상업발전용 농축 우라늄 연료도 생산할 수 있고, 수소폭탄의 「방아쇠」로 유리하며, 毒性(독성)이 없어 취급이 안전하다는 장점 등도 꼽고 있다.

 플루토늄彈의 경우, 고순도 플루토늄 생산에 비교적 투자비가 적게 든다는 점을 들었다. 그 예로 연간 8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데 투자비가 약 4200만 달러, 시설 건설기간은 6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약간의 기술도입으로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플루토늄은 원자력 발전용 연료로 사용도 가능해 一擧兩得(일거양득)임을 강조하고 있다. 단지, 플루토늄은 有害(유해)물질이므로 취급하기에 위험이 따른다고 분석했다.

「1980년대 초 플루토늄 생산」

 이 비밀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核개발을 위한 플루토늄도 얻고 발전도 할 수 있는 「중수로형 원자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일한 原電인 古里(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고순도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非정상 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즉 정상 가동으로 생산되는 플루토늄은 연간 I00kg이지만, 플루토늄의 純度(순도)가 70% 이하이므로, 군사용(90% 이상의 純度 요구)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고순도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두 가지 案(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고순도 플루토늄의 생산 및 발전이 가능한 「겸용爐(로)」에 의하는 방법이다. 건설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제2호기를 50만kW급 「천연 우라늄, 중수형 발전로」로 해 연간 高純度 플루토늄을 200kg 정도 추출하는 방법으로, 日本ㆍ印度(인도)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商用(상용)발전과는 별도로 플루토늄 생산용 「연구로」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연간 8kg의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4만kW의 「천연 우라늄, 중수형 연구로」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자유중국(대만)이 그 예라고 밝혔다.

 高純度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겸용로」를 건설하는 데는 총 2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발전로는 1억5500만 달러(경수로는 1억1000만 달러), 再처리 비용 4200만 달러, 가공비용 300만 달러가 든다. 「연구로」를 도입할 경우의 투자비용은 총 4200만 달러가 소요되는데, 발전로 가격이 2900만 달러, 再처리 비용이 1100만 달러, 가공비용이 2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겸용로」를 채택하면, 商用 발전을 겸할 수 있는 데다가 플루토늄 量産(양산)이 가능하고, 核彈(핵탄) 수요가 없을 때는 발전로 및 재처리 공장을 商用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비교적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연구로」를 채택하면, 투자비가 적은 장점이 있으나 商用발전을 겸할 수 없고, 플루토늄 생산량이 적어 核彈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연구목적으로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1案인 「겸용로」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古里발전소 2호기를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重水爐(중수로)로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核연료인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시기를 1980년대 초로 잡았다.

「해외 한국인 기술자를 불러오라」

 비밀 보고서는 核무기 비밀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종합,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核개발 주무 부서와 인력확보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摘示(적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재정 능력으로 보아 플루토늄彈을 개발한다.

 ▲1973년도부터 과학기술처(원자력연구소)로 하여금 상공부(한국전력)와 합동으로 核연료 기본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철저한 기초작업을 수행한다. 1974년부터 건설계획을 추진하여 1980년대 초에 고순도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원자력연구소는 상기 목적에 맞도록 개편ㆍ보강한다.

 가. 해외 한국인 원자력 기술자를 채용하여 인원을 보강함.

 나. 기술자를 해외에서 훈련시키되 반드시 특정 임무를 부여하여 전문훈련을 받도록 함.

 다. 현재의 실험 원자로 및 기타 시설은 원자력 전공 대학생의 교육훈련용으로 50% 이상을 할애함.

 라. 원자력을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생 전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원자력연구소에서 실기교육을 받고, 졸업 후 원자 核연료 사업에 종사토록 함>

 보고서의 마지막 章 상단에는 캐나다産 원자로인 「캔두(CANDU)」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한국은 1974년부터 캐나다와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CANDU型 중수형 원자로의 교섭에 나섰다.

 한국이 再처리 시설 도입을 프랑스와 교섭하고, CANDU형 원자로까지 도입키로 하자 포드 행정부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核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갖가지 외교 압박을 가해 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75년 5월, 印度에서 原爆(원폭) 실험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공교롭게도 인도에서 사용한 원자로가 바로 한국에서 도입하기로 한 CANDU型 원자로였던 것이다.

 기자는 지난 7월8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청평호반으로 차를 몰았다. 문건을 작성한 吳源哲 당시 경제 제2수석을 만나 核무기 개발 계획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묻기 위해서였다. 吳 前 수석은 『내가 작성한 문서가 틀림없다. 이 보고를 한 얼마 후 다시 유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하고, 『그 이상은 답변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보고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核연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지 核개발과는 무관하다』면서, 기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당시에 (미국 정부에) 당한 것만 해도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그는 『金正日이 核을 갖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우리도 核개발을 했었다고 하면 똑같은 「망나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비밀 보고서를 朴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했는지, 제2경제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튿날 오후 기자는 金正廉(김정렴ㆍ79)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를 찾아가 문서를 보여 주었다. 그는 결재란에 자신과 대통령의 「서명」이 없다면서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吳수석이 朴대통령에게 直報(직보)했다는 뜻인가요.

 『그건 불가능해요. 朴대통령은 외부인을 접견할 때 비서실장을 꼭 배석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참모장(비서실장)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참모(수석)가 참모장을 제치고 총사령관(대통령)에게 불쑥 이야기한다는 것은 군인 출신이었던 그분이 용납을 안 했을 겁니다』

 ─보고서는 청와대 보고 양식인가요.

 『그렇습니다. 보고번호 제48호는 경제수석실 자체 문서 분류 번호일 겁니다』

 그는 核개발에 관한 문서가 2급으로 분류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문서는 영원히 비밀로 남아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일반문서로 분류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아요』

 ─대통령이 核개발을 지시했을까요.

 『朴대통령이 직접 「核무기 개발」이란 말을 입에 담으신 적은 없습니다. 만약 吳源哲 수석이 문서를 작성했다면 중화학 공업과 방위산업을 담당했으니까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챙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 비밀 해제된 美 외교문서에 나타난 한국의 核개발

 朴正熙 대통령은 왜 核무기를 가지려 한 것일까. 朴대통령은, 1969년 닉슨 독트린과 1971년 주한 美 7사단의 일방적인 철수로 自主國防(자주국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朴대통령의 의지가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不信에서 출발한 것이다.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朴대통령의 목표는 카터(1977~1980년)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철회시키는 것이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核무기 개발문제를 놓고 韓·美 양국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朴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해 1971년 기관총과 박격포, 수류탄 등을 1972년 초까지 개발하는 「번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극비리에 核무기와 이를 운반하기 위한 장거리 地對地(지대지) 미사일 개발도 진행했다. 미국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장비를 제조하려는 것이 아닐까, 「색안경」을 끼고 주시했다. 첨단 미사일 생산능력을 갖추고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전략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朴대통령의 지시로 비밀 核개발이 추진되면서 원자력 연구소 등은 연구용 원자로와 再처리 시설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1972년 崔亨燮(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은 프랑스와 再처리 기술 및 시설도입 교섭에 나섰다. 연구용 원자로는 核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배출할 수 있는 高순도의 사용 후 核연료를 만들어 내며, 재처리 시설은 이 사용 후 核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뽑아내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吳源哲 청와대 수석을 사령탑으로 한 核개발팀은 연구용 원자로는 캐나다의 NRX형을, 재처리 시설은 프랑스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973~1974년 이를 적극 추진했다. 캐나다의 중수로 원자로를 소개한 것은 이스라엘의 국제상인 사울 아이젠버그였다.

 원자력 연구소는 파키스탄 등 核개발을 꾀하는 국가들에 재처리 시설을 수출한 경험이 있는 프랑스 SGN社로부터 재처리 시설을 도입키로 하고 1973년 9월 고위관계자가 SGN사를 방문, 정부 간 차관교섭이 매듭지어지는 대로 공장건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975년 4월 원자력연구소와 SGN社 사이에 재처리 시설 건설을 위한 기술용역 및 공급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캐나다로부터 CANDU(캔두)형 중수로의 도입을 추진했는데, 이는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소 확보 외에 중수로가 수시로 사용 후 核연료를 꺼낼 수 있어 비밀 핵개발에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제 경수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킨 뒤 연료를 교체한다. 미국은 이 점에 착안, CANDU型 원자로의 획득이 재처리 기술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한국 측에 민감기술(sensitive technology)을 넘겨주기로 돼 있던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등에 압력을 가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 중수로 1기와 함께 한국에 끼워 팔기로 돼 있던 NRX 연구로의 판매협상을 중단했다.

 1977년엔 원자력 연구소가 벨기에 BN社와 추진하던, 플루토늄을 재사용한 제2핵연료 가공사업도 취소되고 말았다. 이것은 再처리 연구에 필수적인 것으로, 再처리 사업이 싹도 틔워 보지 못하고 사그러들고 만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간 미국 정부가 공개를 거부해 온 96건의 비밀 외교문서 중 朴대통령 시절의 核 관련 문건 15건이 공개됨으로써 확인되었다. 당시 공개된 비밀 문서들은 제럴드 포드(1974~ 1977년) 美 행정부에서 작성, 보고된 것들로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한국 정부의 핵개발 계획과 이를 저지하려던 미국의 총력 외교전을 담고 있다.

 미국의 온갖 압박으로 한국은 1975년 12월경부터 프랑스로부터 再처리 시설 도입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국정부는 물러서는 명분으로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협력이라는 대가를 선택한 것이었다.

주한 미군 철수 포기를 이끌어 내다

 CANDU형 원자로를 캐나다로부터 도입하는 데 대해 미국은 核무기 개발에 대한 의구심뿐만 아니라 利害(이해)도 걸려 있었다고 한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농축 우라늄 공급은 미국으로서는 커다란 상업적 시장이었다. 한국이 원자력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면 미국은 이 시장을 잠식당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한 基의 건설비가 20억 달러씩 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각국은 대통령 자신이 원자력 발전소 판매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캐나다로부터 구입하기로 했으니 미국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다. 미국은 원자로 판매를 하지 말라고 캐나다에도 압력을 가했고, 재처리 시설을 판매하지 말라고 프랑스에도 압력을 가했다. 한국은 美 국무부와 의회의 압력으로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비준했다. 그러나 1977년에 들어선 카터 행정부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美 의회는 수출입은행에 대해 古里 2호기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보류를 결의하기도 했다.

 1979년 6월, 카터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1978년에 철수한 병력 3400명을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朴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한국은 미사일을 비롯한 核개발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카터 행정부에 전달한 결과였다. 윌리엄 글라이스틴 前 주한 美 대사는 그의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한국의 核개발은 核 확산 방지체제에 대한 중대 도전일 뿐 아니라 일본과 북한에 위험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1975년 초 포드 행정부는 한국의 핵개발 계획에 대해 직접적 행동에 나서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 결정이 있기 전 수 개월에 걸쳐 미국은 한국이 核 재처리 장비 및 기술과 플루토늄 생산 중수로를 프랑스 및 캐나다로부터 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협의와 노력을 계속했다.

 朴대통령은 한국의 기본적인 안보관계가 위험에 빠졌다고 인식하자 核 노력을 포기하겠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미국은 그 문제를 비밀로 하기로 하고 체면을 세워 주는 보상조치에 합의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되 떠들썩하지 않게 할 것』

 미국의 방해로 재처리 시설 도입과 CANDU형 원자로 도입이 좌절된 1976년 무렵, 朴대통령은 金正濂 비서실장과 吳源哲 수석을 청와대 내에 있는 서재로 조용히 불렀다. 朴대통령은 『원자력 산업을 종합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金실장의 말에 따르면, 朴대통령은 일본式으로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일본은 필요하다고 마음만 먹으면 核무기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公知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核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원자력 산업정책에 대해 일본은 미국을 위시한 어떤 나라로부터 간섭을 받고 있지 않다. 문제는 실력을 갖추는 일이다. 원자력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되 떠들썩하게 하지 말라』

 吳源哲 수석은 원자력 산업의 종합계획을 작성해서 裁可(재가)를 받고 재빠르게 추진해 나갔다. 金실장은 『떠들썩하게 하지 말라』는 대통령 지시를 극비로 추진하라는 말로 해석했다고 한다. 우선 착수한 사업이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할 核 연료봉을 만드는 공장의 추진이었다.

 연료봉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경수로용 연료봉과 중수로용 연료봉이다. 경수로용 연료봉을 제조하려면 미국에서 농축 우라늄을 구입해서 제조해야 한다. 그런데 중수로용 연료봉은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제조가 용이하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중수로용 연료봉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이를 위해 1976년 12월1일 핵연료개발공단이 발족했다. 이것이 바로 원자로용 연료봉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核연료개발공단에서는 「화학처리 대체 사업」을 했다. 하도 미국 정부에 시달리다보니 「再처리」는 금지된 언어가 돼 버렸고 대신 「화학처리」로 둔갑해서 재처리 기술을 우회적으로 배우려고 한 것이었다. 재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따로 익혀 놓은 뒤 나중에 하나로 통합한다는 전략이었다.

 한국 정부가 연료봉 공장 건설을 서두르게 된 이유는 한국이 재처리 시설을 프랑스에서 도입하려고 했을 때, 미국 측이 『한국에서 再처리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再처리 시설에서 타고 남은 우라늄을 분리해 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는 이 우라늄을 써서 연료봉을 만드는 시설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재처리 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는 데 대해 대꾸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후 한국은 꾸준히 원자기술의 自立을 추구해 왔다. ▲원자로 설계 기술 ▲核연료 설계 및 제작 기술 ▲농축ㆍ재처리 등 민감 기술 확보 및 原鑛(원광)에서 방사능 폐기물 처리까지의 核연료 공급 주기의 완성 ▲운전 기술 등 원자력 기술의 자립항목 중에서 한국은 「농축ㆍ재처리」만 제외하고는 완전한 기술자립을 이뤘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동하고 있는 原電은 18基로 발전용량(40%)으로 따지면 세계 4~6위권의 원자력 대국이다. 月城1호기의 경우, 세계 최고의 운전효율을 기록하고 있는 원자로로 손꼽힌다고 한다. 아무튼 1979년 10월 朴대통령이 피살되자 한국의 원자력은 후견인을 잃었다. 核공단이 원자력연구소로 통합됐고, 에너지연구소로 명칭마저 바뀌었다. 1980년대 全斗煥 정권 출범 초기에는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나마 자라는 싹마저 잘라 버렸다. 核개발 포기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연구소의 이름마저도 「원자력」이란 말을 떼어 버린 것이다.

남북한의 核개발 경쟁

 우리나라의 원자력 역사는 1956년 2월3일 韓美 간에 체결된 「원자력의 非군사적 이용에 관한 쌍무협정」으로부터 시작된다.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은 원자력 연구에 대한 강한 열의를 갖고 있었다.

 한국은 1957년 8월18일 IAEA(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1958년 3월11일에는 원자력법이 공표됐다. 이 法은 우리나라의 法 중 483번째로 제정, 공포됐으니 꽤 일찍 제정된 법이다. 1959년 1월21일에는 원자력원이 창설되고, 1959년 3월1일에는 원자력 연구소가 개소됐으며, 1962년 3월30일에는 비록 250kW의 작은 규모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실험용 원자로가 가동을 개시했다. 미국 원조 35만 달러를 포함해 총 73만 달러가 투자된 이 원자로는 교육 및 기초 연구용이었다.

 우리나라는 1968년 7월1일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서명했으나 인준만은 보류해 왔었다. 남북이 함께 NPT에 가입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 때문이었다. 오늘날 한국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기술은 李承晩 대통령을 거쳐 朴正熙 대통령 연간에 이룩된 것들이다. 이후 대통령들은 원자력 발전에 획기전인 轉機(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원자력 개발도 우리와 시기는 비슷하다. 金日成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휴전협정을 이끌어 내는 것을 보고 핵의 위력을 실감했다고 한다.

 북한의 원자력연구개발은 1950년대 중반 舊소련의 드브나(Dubna) 연합 核연구소에 최학근을 대표로 하는 약 250여 명의 과학자들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舊소련 과학자들 또한 북한을 방문해 원자력기술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金日成 종합대학과 김책공대에 원자물리학부를 개설했고, 과학원 산하의 연구소에서 원자력 분야 훈련을 주관하였다. 1959년 북한과 소련은 북한에 의해서 「가구 공장」으로 명명된 북한 원자력연구단지 건립을 지원하는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연구용 원자로 건설, 지질조사, 전문가 훈련 등을 소련이 지원하였다.

 이때 영변 구룡강 기슭에 현재의 영변 원자력연구단지가 결정되었고, 30여 명의 소련 核과학자들이 단지 건설에 참여하였다. 영변 원자력연구단지는 1967년에 조성이 완료돼 「노동영웅」 칭호를 받은 李升基(이승기) 박사가 초대 소장으로 부임했다. 영변 원자력연구단지內에 건설된 방사화학연구소는 그 후 1975년에서 1987년까지 再처리 공정을 개발 완료하였고, 이 일이 현재 북한 核문제를 유발시킨 근원이 되었다.

 북한의 核개발 시스템은 북한산 천연 우라늄→연구로→再처리 공장으로 이어지는 核연료 순환 사이클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외국에서 간섭할 방법이 없어 외교적 압력이 잘 먹히지 않는다. 사회시스템도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데 유리하다.

核보유는 失이 더 크다

 核물리학자인 鄭根謨(정근모ㆍ63) 박사는 한국의 초기 核개발과 관련,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核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는 등 核 관련 조약이나 기구에는 모두 가입한 상태여서 국제적인 감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核개발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의지」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등 저개발 국가가 국제적인 감시망을 뚫고 核개발에 성공하려면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核개발을 강행할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核개발 자체는 1940년대의 기술로서,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核무기를 만들 수 있는 「비밀 자료」들이 수두룩하게 널려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核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폐쇄된 북한과는 엄연히 달라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무시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옵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핵우산下에 있는 상황에서 핵을 보유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는 스위스, 스웨덴 등 核개발 능력이 있는 나라들도 왜 核을 갖지 않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核보유 필요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南阿共(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은 집권하면서 核무기를 폐기했고, 우크라이나ㆍ카자흐스탄도 核무기를 러시아에 반납한 사례를 들면서 『요즘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 得(득)보다는 失(실)이 많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核 전문가들은 『한국은 평화적 再처리 기술 개발을 全세계에 선언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核개발은 남한의 강력한 대응개발을 초래하고, 북한이 자진해서 核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北核 해결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다

美, 어정쩡한 `北핵실험 확인' 왜

DNI "아마도 했을 것"..최종결론 유보
방사능 물질 확보 실패 가능성 관측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15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으나, 최종결론을 유보한 `어정쩡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DNI는 이날 북핵 실험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2009년 5월25일 풍계리 일대에서 아마도(probably) 지하 핵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폭발력은 거의 수 킬로톤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DNI의 발표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발표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3년 전 DNI의 성명은 북한 핵실험이 실시된 10월 9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10월16일에 나왔다. 꼭 일주일만에 `속전속결'식으로 판정이 내려진 셈이다.

거기에다 당시 성명은 "10월 11일 채집한 공기샘플에서 방사능 물질을 검출했고,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음을 확인(confirm!s)해 주고 있다"는 내용의 명쾌한 결론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DNI 성명은 북한의 1차 핵실험 때와 비교해 2주일이나 늦게 나온 것은 물론 결론도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DNI는 짤막한 3문장의 성명 맨 마지막 줄에 "이번 핵실험에 대한 분석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여만 했다.

3년 전과 마찬가지로 동해상에 WC-135 특수정찰기를 보내 두 차례나 대기 샘플을 채집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핵실험을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실시한 대기분석 작업에서 방사능 물질을 검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핵 실험시 방출되는 크립톤, 제논과 같은 방사능 물질을 검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북한이 3년 전 핵실험 후 방사능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핵실험장의 지하갱도를 봉쇄하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그러나 DNI는 이번 2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수 킬로톤(a few kilotons)'라고 밝혀 일단 북한의 핵실험이 `사기극'일 가능성은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각에서는 2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1차 때와 비슷한 1킬로톤 안팎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고성능폭약을 한꺼번에 터뜨렸을 때 얻을 수 있는 폭발력과 같기 때문에 핵실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 파악된 폭발력은 적어도 핵실험이 실시됐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로 볼 수 있고, 미 정보당국도 이런 점 때문에 "아마도 핵실험이 있었을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여겨진다.

ks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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